폭력과 빈곤의 상관관계
폭력과 빈곤의 상관관계
  • 미래한국
  • 승인 2011.05.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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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풍향계/ 유럽

 
폭력, 분쟁, 전쟁은 매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1년 세계은행 기관지 ‘세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폭력은 가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개발의 주요 장애는 가난이 아닌 폭력이라고 밝힌다. 평화로운 나라는 어떻든 가난에서 벗어난다.

아프리카의 두 작은 나라를 비교하자. 1990년까지 부룬디와 부르키나파소는 성장률과 소득수준이 서로 비슷했다. 그러나 부룬디에서는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내전이 일어나 12년 동안 민간인이 대부분인 30만 명이 사망했다. 조용한 부르키나파소는 지금 2.5배나 더 잘살고 있다. 정치적 폭력, 조직범죄, 유난히 높은 살인사건 발생률이나 격심하지 않은 전쟁이 발발한 나라에 사는 인구는 약 15억 명이나 된다.

이 인구의 대부분은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린다. 폭력은 점점 악화일로에 있어 내란보다 더 위험할 정도가 됐다. 과테말라에서는 매년 거의 ‘갱’들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인한 희생이 1980년대 내란으로 인한 인명손실보다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들 나라의 인민은 기타 개발도상국가의 인민보다 영양실조는 2배, 초등학교 미취학은 3배, 유아사망률은 2배가 된다. 이들은 각종 질병에도 쉽게 걸린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1990년 이후 유아사망률이 줄었다. 하지만 분쟁이 끊임없는 국가는 유아사망률이 겨우 19% 밖에 줄지 않은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31%나 감소했다. 빈곤하고 폭력이 잦은 국가는 UN이 2000년에 설정한 목표인 새천년 개발목표 중에 하나라도 달성한 국가가 없다.

경험상 대규모 폭력을 겪는 국가는 빈곤도가 해마다 1%씩 높아간다.
빈곤이 폭력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정부의 정통성 적법성도 관련이 있다. 비슷한 소득의 국가들을 분석하고 정부의 통치가 잘 되는 국가를 파악해 소득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면 이 국가들은 2000-2005년 내란이나 살인발생률이 훨씬 덜하다. 리비아는 정부의 신뢰도와 책임성 그리고 부족간의 충성도의 측정지수가 이집트나 튀니지보다 좋지 않다. 정부가 개인적 독단적인 체제일수록 변화를 찾기 어렵다.
이 분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예방이 지금보다 더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을 선도하고 측정하는 새천년 개발 목표에는 사법절차와 인민의 신변보장은 언급도 안 됐다.

둘째, 정부에 대한 인민의 신속한 신뢰 회복이 관건이다. 이는 가나가 2003년 실천했듯이 분쟁 당사자들로 하여금 평화협정을 맺게 하는 것이다. 정부도 신뢰도 높은 고위직 임명으로 선의의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교관, 군인, 인권운동가 또는 구호활동가들에게 역할을 명확히 정의해 새로운 분쟁을 마치 전통적인 국가간 전쟁 또는 내란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인민들은 보다 큰 인내심이 필요하다. 1985년 이래 개혁을 가장 잘 실현한 국가들은 부패를 줄이는 데 27년이 걸렸다. 전후 해결에 관련된 국가와 인민들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려 한다. 아이티는 18개월 안으로 효율적인 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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