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자금 수사로 법치 확립하라”
“노무현 비자금 수사로 법치 확립하라”
  • 미래한국
  • 승인 2011.05.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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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故 노무현 前대통령의 비자금 수사촉구 및 바른한국운동 선포’

 ‘故 노무현 前대통령의 비자금 수사촉구 및 바른한국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라이트코리아가 주최하고 20여개 보수단체가 참여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수십 년 전의 사건도 재조사 해 진상과 의혹을 규명하면서 불과 2년 된 사건을 영구 미제사건으로 묻는다는 것은 역사와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입을 열 것을 촉구했다.

 ▲ 故 노무현 前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라이트코리아 주최로 열렸다.ⓒkonas.net

 이어 “‘바다이야기’ 사건은 4000억원 상품권 시장을 최대 63조원 시장으로 키운 노무현 정권 당시 권력 실세들이 대거 개입한 초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지만 “노 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 씨를 비롯해 권력 주변에서 의혹을 받던 인물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노무현 차명계좌가 있다’고 말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에, 노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그 측근들 모두를 수사 대상에 놓고 ‘노무현 차명계좌’의 실체와 베일에 가려진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바다이야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시민특별검사단을 구성한다”며 “오래 전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제보와 증거를 확보했으며,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 질 때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박연차 4대 특혜의혹 사업, 썬앤문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사건 등의 총체적 부패 비리 의혹 사건의 재수사를 주장하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500만불의 행방을 밝히는 것이 차명계좌의 의혹을 푸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또한 “발전소 건설 경험이 전혀 없는 태광실업이 30억불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사업편의 제공 외 경남은행 인수, 농협의 알짜배기 자회사였던 휴켐스 지분 46%을 예정가보다 322억원이나 낮은 1,455억원에 인수한 과정, 2004년 6월 경남 진해 공장부지 고도제한 완화로 400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법치확립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정치권과 검찰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안보태세를 강화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바른한국운동으로 불법폭력시위 추방, 사이버 정화운동, 전교조 해체 및 교단 퇴출,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6.15선언 이행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종북세력 척결, 분열과 대결구도를 타파하는 국민통합 화해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가졌다.

 ▲ 한미우호증진협의회의 서석구 변호사가 법치확립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konas.net

  2부로 이어진 ‘법치확립을 위한 애국 강연회’에서 애국단체총연합회 이상훈 상임의장은 “법질서를 바로 세워 친북세력을 처단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것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난 여권의 단합과 개혁, 20-30대 젊은층을 애국세력에 합류시키는 보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의 서석구 변호사는 미국 무역센터에 테러를 일으킨 오사바 빈 라덴을 미국이 10년간의 추적 끝에 사살한 사실과, 빈 라덴의 사망 소식을 접한 미국 언론의 태도, 뉴욕시민이 성조기를 감싸고 축제분위기에 젖는 것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치”라며, 북한 김일성 사망시 조문 기사로 도배한 일부 언론과 우리 국민들의 행태를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박정희·전두환 前 대통령을 군사독재자라 비난하면서, 왜 북한의 3대 세습체제에는 침묵하는가?”라며 친북세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 변호사는 보수단체를 향해 “광고전략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북한을 공격할 것을 강조하는 광고를 싣는 것은 야권과 친북세력에게 표를 던지는 것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대북풍선도 “공중어뢰나 핵폭탄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로 표현하기 보다 북한 동포를 위한 ‘해방의 메시지’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마무리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노무현 비자금 수사촉구’ 기자회견 전문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어 640만불 수수 의혹사건으로 대검 중수부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고나서 자살한지 2년이 다가오고 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검찰은 많은 산 자들의 혐의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하고 모든 의혹을 덮어버렸다. 수십 년 전의 사건도 재조사하여 진상과 의혹을 규명하면서 불과 2년 된 사건을 영구 미제사건으로 묻는다는 것은 역사와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입을 열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 동안 많은 비리 의혹사건이 있었다. ‘바다이야기’ 사건은 4000억원 상품권 시장을 최대 63조원 시장으로 키운 노무현 정권 당시 권력 실세들이 대거 개입한 초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2006년 8월부터 검찰이 6개월 간 수사하여 45명을 구속 기소하고, 10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53명을 형사 처벌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 씨를 비롯해 권력 주변에서 의혹을 받던 인물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다.

바다이야기 사건을 덮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한 JU그룹 회장 주수도씨는 한 언론을 통해 “노지원 씨는 명계남 씨가 한때 대표로 있던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인 지코프라임의 기술이사로 재직했고, 이 회사가 코스닥 우회상장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사임 직전 스톡옵션 10만 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했던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서는 아직도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천문학적 비자금 누가, 어디에 숨겼으며 무얼 하려 하는가? 모든 의혹은 재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노무현 차명계좌가 있다’고 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노무현 재단에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조현오 청장에 한정해 수사할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그 측근들 모두를 수사 대상에 놓고 지난 정권 때 권력 실세들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고 덮고 넘어간 바다이야기 사건의 실체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노무현 차명계좌“의 실체와 베일에 가려진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애국단체들은 바다이야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시민특별검사단을 구성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제보와 증거확보를 해 왔다. 증거를 미리 내놓아봤자 사건 관련자들에게 피할 구멍을 제공할 뿐이다.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 질 때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내놓을 것이다.

노 정권 최대 의혹 사건인 ‘바다이야기’ 뿐 아니라 적당히 덮고 넘어간 ‘박연차 4대 특혜의혹 사업’ ‘썬앤문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사건’ 등의 총체적 부패 비리 의혹 사건도 재수사해야 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500만불의 행방을 밝히는 것이 차명계좌의 의혹을 푸는 열쇠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1월 14일 방한 중이었던 농 득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만찬 자리에서 박연차 회장을 농 득 마잉 서기장에게 소개하며 "박 회장은 나의 친구"라고 말했다고 한다.

발전소 건설 경험이 전혀 없는 태광실업이 30억불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는 과정에서의 사업편의 제공 등 특혜 지원한 의혹도 밝혀야 하며,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 조카에게 500만불을 전달한 태광실업의 홍콩법인도 수사해야 한다.

박 회장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외에도 경남은행 인수 과정, 농협의 알짜배기 자회사였던 휴켐스 지분 46%을 예정가보다 322억원이나 낮은 1,455억원에 인수한 과정, 2004년 6월 경남 진해 공장부지 고도제한 완화로 4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과정에서의 특혜의혹도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왜 수사하지 않는가? 수사 못할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함으로써 공소권이 없어졌지만 친인척과 주변인물이 불법자금 수수에 개입했다면 덮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자살로 모든 것을 덮고 갈 수는 없다.

 산 자의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 법 적용에는 성역과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법치확립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정치권과 검찰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1년 5월 4일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실향민중앙협의회,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 자유수호국민운동, 녹색전국연합,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미래청년연합, 네티즌구국연대, 비젼21국민희망연대, HID국가유공자동지회, 한국네티즌연대, 난동진압오천만의함성 外
 

written by. 최경선
코나스넷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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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ic 2011-05-19 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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