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평양에서의 美·中 패권 경쟁
서태평양에서의 美·中 패권 경쟁
  • 미래한국
  • 승인 2011.07.1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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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풍향계 / 일본

 

최근 중국이 동·남지나해에서 해군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 주변 국가들이 항의하고 있다.
중국은 훨씬 더 멀리를 내다보고 있다.
남지나해보다 더 서쪽인 인도양, 동지나해보다 동쪽인 태평양 즉, 인도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광대한 해역을 보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스페인, 영국, 미국 등 모두 바다를 제압한 나라가 세계적 강국이 됐다.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한 량광례 중국 국방부장이 중국위협론을 부정한 지 며칠도 안 돼 중국 해군 함정이 오키나와 근해를 통과 태평양으로 빠져 나간 사건은 그들의 태평양을 향한 강한 관심을 증명하는 것이며 신화사통신은 곧 서태평양 미크로네시아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 보도하고 있다.

2008년 3월 당시 미 태평양해군사령관이었던 키팅 제독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고위관리로부터 태평양을 미·중이 동서로 분할 관리하자는 제안을 받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것이 농담이 아니었음이 확실해지고 있다.
IISS(영국 국제전략연구소)는 중국 해군은 미 7함대가 지배하는 서태평양에서 제해권을 갖기 위한 능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발행된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중국안보리포트’도 ‘대외지향 인민해방군’과 ‘군사외교의 역할 증대’를 특별히 지적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은 UN평화유지활동과 소말리아해적대책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회 있을 때마다 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국제협조를 인식시키려 애쓰고 있다.
서태평양을 제압하겠다는 뜻을 이루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도면밀하게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세가 놀랄 일이다. 미국과의 과도한 군비확장경쟁에 패해 멸망한 소련의 경우를 중국은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중국의 영향력은 이미 태평양에 널리 미치고 있다.
태평양 섬나라의 반수가 넘는 7개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원자바오 총리 시진핑 부주석의 직접 방문, 중국 함선의 친선 방문 입항, 군 장비 대여, 그 대가로의 자원 획득 등 대 아프리카 외교 못지 않은 적극 외교를 펼치고 있다.

경제 원조에 있어서 일본은 물론 미국보다 앞서 있다. 미국도 이를 깨닫고 지난 3월 클린턴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 도서 국가를 상대로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자원 대국인 파푸아 뉴기니아와 피지 독재정권에 대한 중국의 원조 제공에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으로서는 미·중과의 경쟁에 끼어 들지는 못해도 태평양지역의 현황에 조금 더 민감해졌으면 좋겠다.
태평양지역에서도 다국간 연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파라오 마샬군도,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3개국과 미국, 호주, 일본을 합친 6개국에 의한 해상보안능력강화가 그 하나이다. 인구 약 18만명, 육지면적 1370평방km 인 미크로네시아 3국의 EEZ는 550만 평방km나 되므로 어느 한 나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6개국 공동해상보안의 특징은 해군은 호주 뿐이며 미국은 연안경비대, 일본은 해상보안청이 주체이고 일본의 민간재단도 참여한 관민공동사업이라는 점이다.

군대보다 해안경비대가 현지에서 거부감이 적고 불법 어로와 해적도 소말리아처럼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비군사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이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유·무형의 견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케이신문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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