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불거지는 부패 문제들
미국에서 불거지는 부패 문제들
  • 미래한국
  • 승인 2011.08.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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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커크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부패를 근본문제로 안고 있는 많은 나라들처럼 부패의 유령이 미국을 덮고 있다. 물론,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사에게 정기적으로 선물을 주지 않는다. 치료를 잘 받기 위해 의사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공무원으로부터 단순 서비스를 받거나 어떤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을 때 뇌물을 주는 경우는 미국에서 거의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 부패는 두 가지 독특한 형태로 존재한다.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수백만 혹은 수십억 달러를 탕진하는 월스트리트의 펀드매니저와 기업가들의 경우에서다. 세계 최대의 금융사기를 벌인 버나드 매도프는 최대 500억 달러를 날려버렸고 잘 알려지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수억 혹은 수천만 달러 아니면 수백만 혹은 수십만 달러를 사기쳤다. 이들의 도둑 짓거리는 미국과 세계가 2008년 금융위기로 빠지는 주원인이 됐다. 그 위기는 지금까지 계속돼 미국에서는 약 10%의 고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구직을 포기해 더 이상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들을 고려하면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두 배가 높을 것이다.    

미국 기업의 부패는 도산을 막는다며 연방자금을 뇌물로 챙긴 다음 그 돈의 상당 부분으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 간부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인들은 대다수 일반 유권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왜 많은 기업들을 생존시켰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한다.

미국에서의 부패는 가족을 부양하고 노인들을 돌보며 의료비와 융자금, 월세, 음식비를 벌기위해 애쓰는 수천만 명의 일반 미국인들의 필요에 점점 둔감해지는 형태로도 존재한다. 미국 의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싼 의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공교육이 부실화되면서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는 비용이 대다수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대학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비싼 등록금을 내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월스트리트에 대한 뇌물과 범법자는 체포되지 않으면서 투자가들을 갈취하는 등의 간교한 형태의 부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면서 솔직히 받은 인상은 미국 사회의 기본 원칙이 제3세계 혹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면서 ‘자유 세계’의 지도자라는 미국의 이미지가 이제는 현실이 아닌 신기루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중산층은 더 감소하면서 위험한 것은 이렇게 뻔뻔한 부패가 만연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교사, 건강보험 직원, 말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지 모른다. 회사의 사장들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지 모른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것은 부패가 이미 만연한 다른 나라들처럼 일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논쟁이 미국에서 커가는 부패에 대한 내용이다. 공화당은 연소득이 최소 20만 달러가 넘는 엘리트 미국인들을 대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중산층과 빈곤층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 중산층과 빈곤층이 더 불만을 갖게 되고 실망이 커지면 부패의 가능성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Corruption Spread
In U.S. as Wealth Gap Widens

WASHINGTON=The specter of corruption hangs over the United States as surely as it does over numerous other countries where corruption is often regarded as a fundamental problem. No, American parents do not routinely offer presents to their children's teachers, and they do not feel compelled to give gifts to doctors to be sure of medical attention. Nor are bribes all that routine in the give-and-take of contracts, in favors from bureaucrats for simple services, in approval of plans for this and that.
Corruption, however, exists in two distinct forms. The most obvious are the highly publicized cases of Wall Street operators and entrepreneurs making off with millions and billions. Bernard Madoff made off with the most, upwards of 50 billion dollars, but others whose names are not so well know made hundreds or tens of millions or mere millions or hundreds of thousands. Their thievery, which is the right word for it, had a lot to do with plunging the United States and much of the rest of the world into economic crisis in 2008. The crisis persists today with unemployment in the U.S. hovering at around ten percent, a low figure that would probably be twice that if we count the people who've simply given up looking for jobs and no longer are counted as unemployed.
That corruption was compounded by the greed of huge firms raking off federal funds needed to stay afloat and then using much of the money to pay inflated bonuses and incentives to executives who already were living on bloated salaries. Americans want to know why a number of firms had to stay afloat at the expense of a vast electorate that is suffering through rising prices, declining job opportunities and an economic future that appears increasingly bleak even as the U.S. stock market seems to thrive. 
Corruption on another level exist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form of rising insensitivity to the needs of tens of millions of people who are desperate to find the funds to provide for their families, take care of the elderly, come up with the funds for medical care and pay the costs of mortgages and rents and put food on the table. Doctors and dentists charge inordinate prices for medical care that may on one level be the world's most advanced but remains beyond the reach of middle-class and poor people who need it. Public school education deteriorates while the cost of sending children to private schools is far out of sight of most people and colleges charge tuition fees that are far beyond those elsewhere in the world.
The ris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represents a form of corruption that is just as insidious as the payoffs on Wall Street and the blatant rip-offs of investors caught in clever schemes whose perpetrators often are not apprehended. The net impression is that of a country and a society in which basic principles have descended to the level of the third-world or the developing world while the image of the United States as leader of the 'free world' with equality of opportunity appears more as a mirage than reality.
The danger, as the rich grow richer and the middle class declines, is that corruption in much more blatant forms will become all too commonplace.  Millions will find that payoffs to teachers, health care workers, petty bureaucrats are needed to survive. On a higher level, owners of corporations will find the way to win contracts is to pay off the people who award them, and elected officials will get into the habit of accepting payoffs as casually as they do in other countries where corruption is endemic.
This debate goes directly at the heart of burgeoning corrup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ans represent an elite class of Americans an annual incomes are at least two hundred thousand dollars a year. The Democrats speak for a middle class and an underclass with incomes below the 50,000 level.


번역·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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