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부 북한 오판했다"
"북한 붕괴전 핵포기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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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전 핵포기 안할 것"
  • 미래한국
  • 승인 2011.08.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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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

美 정보전문가가 보는 한국의 국방 현실 

 
브루스 벡톨(Bechtol) 미 텍사스 안겔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 내 최고 한반도 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미 해병참모대와 공군참모대에서도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려대 국제대학원 방문교수로 한국에서도 강의했다.

그는 최근 미 국방부 정보부 소속 동북아시아 선임 정보분석가로 활동하면서 미 해병참모대 재단에서 ‘통일 한국을 향하여: 문화적, 부처간 과정을 위한 전략들’(The Quest for a Unified Korea: Strategies for the Cultural and Interagency Process)이란 책을 출간했다. 이밖에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그의 저서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전’(the Persistent Challenge of North Korea (Potomac Books, 2007)), ‘반항하는 실패한 국가: 국제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Defiant Failed State: the North Korean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Potomac Books, 2010)’ 등이 있다. <미래한국> 도날드 커크 편집위원이 벡톨 교수를 인터뷰했다.


- 한국의 군사 이슈에 대해 광범위한 글을 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나는 18세 해병이었던 1978년 처음으로 한국에 배치됐다. 한국에서 근 5년 동안 복무한 후 대학원에 진학했고 이후 나의 주된 관심이 한국의 안보 이슈에 대한 것이 됐다. 1990년대 말 신시내티에 있는 유니온 대학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도 한국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정부와 대학에서 한국의 군사안보 이슈에 집중해왔으며, 나의 두 책은 모두 한국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금도 매년 최소 2,3번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 북한이 실제 도발을 할 경우 한국은 현 시점에서 얼마나 잘 준비돼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 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준비돼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이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렵다. 한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폭력적이고 정당하지도 않은 도발을 저지르는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도발을 할 때 ‘전술, 기술, 절차’(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TTP))’를 계속 바꾸고 있다. 그것은 한국 군사지도자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떤 도발이 될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한국을 방어한다는 계획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군사지도자들은 다음 도발에 대비해 매우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대결이 심화될 경우 북한의 주된 위협은 무엇인가, 지난해 연평도 공격과 같은 산발적인 공격인가 아니면 대규모 공격이 될 것인가?
장기적인 위협은 비대칭적인 능력을 갖춘 대규모 북한 군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허를 찌르면서 한국 군대를 수세에 몰리게 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해 북한에 양보하게 만드는 압박용인 산발적이고 작은 규모의 공격은 북한의 단기적 전략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정권의 붕괴, 폭발, 무정부사태와 같은 위협이 실제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승리의 귀환을 다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 안보 수호에 대한 의지는 얼마나 확고한가?
그 의지가 계속 확고하기를 바라고 있다. 의회에서 증언하는 미국 내 한인들과 군 장교들이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전략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 한미연합사 해체 긍정적 평가

-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감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작전통제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 한국이 준비돼 있다고 보는가?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연합군 지휘통제구조가 갖추어진 곳이 한반도라고 생각한다. 2015년까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한국이 그때까지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고 억지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임무를 감당할 준비가 될 것인가? 한국은 당초 2012년까지 맡기로 했던 것보다 훨씬 준비를 잘할 것이다. 추가로 늘어난 3년 동안 한국은 더 잘 준비할 것이다. 2015년이 다가올수록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다시 다룰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전략적인 방어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상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 북한이 협상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포기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아니다’이다. 북한은 이들 무기를 자신들의 전략적인 힘으로 보고 있다. 이 점에서 북핵프로그램에 대한 회담은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낼지 모르지만 핵포기 만큼은 얻지 못한 채 끝날 것이다. 북한은 핵폐기를 분명히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 회담을 끝낼 것이다. 우리는 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배울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핵 일반협정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북한은 몰래 고농축우라늄을 통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 북한이 미사일 뿐 아니라 핵 부품과 기술을 밀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북한은 아직도 고객을 갖고 있나?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은 북한의 공격적인 확산 노력 중 일부를 저지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다 빠져나갔다. 북한은 계속 고객을 갖고 있다. 북한이 버마에 고농축우라늄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란과의 오랜 관계 역시 계속 되고 있다. 북한은 버마, 이란, 시리아 등에 미사일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 이란은 북한의 가장 오래되고 큰 구매자다.

- 중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을 막거나 저지하는 데 얼마나 확고한가? 중국이 이 점에서 도움이 되고 있나?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들은 많다. 북한은 많은 군사 장비들을 중국의 항구에 집결시켜 확산시키고 있다. 핵 관련 물질 및 미사일을 실은 북한 항공기들은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으로 갈 때 중국 영공을 통과하고 있다. 중국이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과 같이 한국에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비난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폭력적인 침략행위나 벼랑끝 전술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런 일이 실제 발생해도 북한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평양에 사무소 여는 AP, 북정권에 놀아나지 않기를

- 미국의 현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클린턴 재임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북한에 온건한 입장을 견지해왔던 웬디 셔먼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어떻게 보는가?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그 어느 때 만큼이나 좋다고 생각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대북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실용적이며 실제적이면서도 한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미국이 이 대통령의 비전을 계속 지지한다면 워싱턴은 바른 궤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웬디 셔먼의 임명과 관련, 그녀가 클린턴 행정부 당시 특사로 활동할 때 보여준 조치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갖지 않거나 과거의 실수를 거울삼아 클린턴 장관에게 정확하고 실제적인 조언을 하면 좋겠다.

- AP가 평양에 사무소를 오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이 효과적인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이것은 북한 정치 선전의 승리인가?
나는 AP의 활동에 대해 잘 몰랐다. 하지만 북한은 그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사용할 것이다. AP기자들이 북한의 손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란다.   

인터뷰 / 도날드 커크 편집위원
번역 / 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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