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국가는 새로운 금융위기를 예견하면서 제2경제대국 중국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 해결에 적격이라고 본다. 중국은 2011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9.5%, 수출은 2010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외화 보유고도 3조 달러나 된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경제 비중에 걸맞는 글로벌 역할을 할 역량 또는 의지를 속박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미 달러화의 가치 저하를 우려해 달러 보유고를 감축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 지도층은 최근 금융위기로 시달리는 지중해 연안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중국의 유럽 투자는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호주에 투자한 규모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
중국은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편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중국은 현재의 제도를 ‘미국의 헤게모니’라고 비난하기만 한다.

중국이 해결해야 할 자체 내부의 문제가 있다. 2008~2009년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 1.3조 파운드의 신용확대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이후 중국의 관료들은 두 가지 우려를 하고 있다. 첫째, 식료품 공급과 임금상승의 압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유발이고 둘째, 서방국가가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하는 이중침체(더블딥)로 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이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 수준이었는데 2011년 여름에는 6% 이상으로 급상승했다. 중국공산당은 2012년 고위지도층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4% 선으로 억제하며 인민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이는 국가은행의 신규대출 1조 달러와 더불어 2009년 급상승했던 통화공급을 확고하게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 설비 가동을 위해 원자재의 수입원가를 낮춰야 할 필요도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미 연방준비은행이 미국 정부의 국채 또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매입해 시장에 달러를 푸는 이른바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통치자들이 원하는 바는 일당 독재국가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적용, ‘小康社會’를 창건하는 과업이다. 이는 수출, 사회간접자본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경제로 전환 시키는 계획을 의미한다. 덩샤오핑이 1970년대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세계는 원자재의 공급기지와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에 필요하다. 서방국가의 경기 침체로 공산당의 성공 신화에는 커다란 결함이 드러났다.

중국이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리라는 환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영국 국민의 65%는 중국이 지도적 초강대국이 되리라고 믿고 있다. 미국에서는 46%, 중국에서는 63%나 된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저렴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상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성장 속도와 규모가 다른 나라들을 위압하며 무임승차를 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개방거래 시스템 유지 문제, 상품시장의 접근 문제, 위안화 저평가 문제, 티베트와 타이완에 대한 정책 비판 억제 등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도 일관성 있는 정치적 경제적 글로벌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에서 중국의 지도층은 현장에 발벗고 들어가 해결하려 하기 보다 관망대에 앉아서 매스게임을 못 마땅한 표정으로 관망하는 것 같다.
데일리 텔레그래프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