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북정책이 실패한 이유
韓-美 대북정책이 실패한 이유
  • 미래한국
  • 승인 2011.09.05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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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랄프 코사 CSIS 태평양포럼 회장

 
랄프 코사(Ralph Cossa) 전략국제문제센터(CSIS) 태평양포럼 회장은 한미관계 및 미중관계 전문가이다. 하와이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CSIS에서 계간으로 발행하는 온라인 저널 ‘Comparative Connections’의 선임 편집장과 한미안보연구위원회 및 미중관계위원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1966년부터 미 공군에서 복무했고 1993년에는 대령으로 한국 오산에서 근무했다. 그의 마지막 군보직은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특별보좌관이었다. 이번달 8월 서울을 방문한 그를 <미래한국> 도날드 커크 편집위원이 만나 인터뷰했다.

- 한반도가 진정한 비핵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한반도 비핵화는 분명히 좋은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협정은 이를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적어도 김정일이 살아 있는 한 매우 희박하다. 좀 더 넓은 지역 비핵화를 위한 1단계로 한일 간 비핵화 지역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어왔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 상호이득이 되는 전략적 협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영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 인식과 핵무기를 원하는 현 상황을 볼 때 현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만한 동력이 없다고 본다. 간단히 말해 한반도 비핵화는 좋은 꿈이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이 변하기 전까지는 꿈으로만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내년이 최대 고비 될 것

- 협상 파트너로 중국을 어떻게 보는가? 중국은 계속되는 요청대로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북한정권을 설득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중국은 협상을 하는 데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중국은 회담을 하기 원한다. 그들이 실제 비핵화를 위해 애쓰는 것이 전혀 없지만 뭔가 진전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한 이명박 대통령의 최후통첩 후 중국은 북한이 움직이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고 미국은 이런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중국 당국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경고는 2012년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행사 전에 더 많은 외부원조를 받고 싶어 하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

- 지금의 교착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가까운 장래에 전쟁이 발발하거나 북한이 자신들의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가?
“북한이 자신들의 전략을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전쟁 감행을 꺼려왔다.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질문은 단발적인 공격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쟁은 아니다. 나는 연평도 도발 후 보여준 한미 양국의 강력한 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 포격으로 한국 민간인이 죽은 결과 한국의 여론이 반북(反北)으로 기울어진 것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과 회담에서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회담에서 비핵화 등 중대한 진전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회담으로는 상황을 나아지게 못할 것이다. 회담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잘 알려진 영변의 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핵프로그램의 동결이나 미사일 발사유예 등일 것이다.”

- 6자회담은 오랜 협상 후 몇 번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왜 실패했는가?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북한이 6자회담 성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6자회담은 실패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진실의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보상을 대가로 협상을 진전시키다가 그때가 오면 발을 빼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핵폐기 검증은 지난 마지막 6자회담을 갑자기 멈추게 한 진실의 순간이었다. (내년 대선 후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실패의 이유를 대자면 20페이지 보고서를 써도 부족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 성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6자회담은 실패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진실의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보상을
대가로 협상을 진전시키다가 그때가 오면 발을 빼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김정일 살아 있는 한 북핵 포기 안 해

- 북한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이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 자신들이 붕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북한 지도자들이 고려하는 요인이 아닌 것 같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유일한 경우는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치러야 할 비용이 핵무기를 포기함으로 얻을 혜택보다 클 때이다. 하지만 중국의 협력이 없이 이 비용을 충분히 크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북한이 핵무기 협정을 준수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이 협력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비용과 협력했을 때 안전보장을 비롯,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동시에 늘려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만 주는 것으로는 안 될 것이다.”

- 2012년에는 매우 중요한 해일 수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4월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책은 2012년에 맞춰져 있는가?
“그렇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은 자신들의 번영을 증명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모든 식탁에 쌀밥이 가득하도록 가능한 많은 원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명박 정부가 선거가 다가오면서 북한에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까, 또 차기 대선에서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에 협력적이고 관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한국의 정치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북한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추측만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추측이다.”

중국은 6자회담 원하지만 비핵화 노력은 하지 않아

- 북한이 최근 협상을 하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보는가?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주된 이유가 식량을 얻기 위한 것 때문인가?
“그럴 것이다. 나는 그들이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을 번갈아가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나쁜 북한이 어떤지를 환기시켜주고 난 후 미소를 머금은 채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12년 김일성 출생 축하행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북한이 좋은 경찰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3의 북핵 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있다면 그것이 협상과 지원의 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회담이 재개되지 않으면 북한은 강력한 국가라는 보여주기 위해 다른 실험을 할 수 있다. 회담이 재개되면 그들은 당분간은 좋은 선물들을 얻기 위해 잘 호응하다가 실험을 하고 싶으면 회담을 다시 와해시키는 이유를 만들어낼 것이다. 회담을 진행하면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 활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 회담 재개의 사실상 혹은 가정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 도날드 커크 편집위원
번역 / 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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