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당부하는 6가지 ‘北核외교 전략’
그가 당부하는 6가지 ‘北核외교 전략’
  • 미래한국
  • 승인 2011.09.1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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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 <체니 전 美 부통령 회고록>

딕 체니 전 미 부통령이 지난 8월 30일 회고록을 냈다. ‘나의 시대 : 사적이고, 정치적인 회고(In My Time: A Personal and Political Memoir)’.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체니 전 부통령의 책 내용을 발췌하며 그가 당부하는 ‘북핵 외교전략 6가지’를 소개했다. 체니 전 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에 단호한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강경파로 유명하다.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향후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북핵 외교를 펼칠 때 염두에 두면 좋겠다고 밝힌 그의 6가지 당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1. 최종 목적을 놓치지 말라

“대통령은 우리의 목적이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국무부는 북한이 뭔가에 동의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처럼 생각했다. 우리는 북한의 불투명성과 부정직함에 상당한 양보를 하며 대응했고 이는 북한의 이중성과 속임수를 확대시켰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의 목적을 완수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퇴보한 합의를 받아들였다.”

(편집자 주 _ 체니 부통령은 그의 책에서 이와 관련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혹평했다. “라이스는 이 상황을 해명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각하, 외교는 종종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서면 합의문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국무장관이 해왔던 것들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것이다. 합의가 없는데 대통령에게 합의서가 있는 것처럼 하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가”)

2. 효과적인 외교 위해 우위에서 협상하라

“최종 목적이 비핵화인 것을 기억하고 이를 벗어난 부분적이고, 진실 되지 못한 협상에서 박차고 나왔다면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근본원칙들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적들이 믿는다면 협상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북한이 시리아 사막에 짓고 있던 원자로를 우리가 공습해 파괴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랬다면 시리아, 이란 및 북한에 핵기술 확산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전달됐을 것이다.”
(편집자 주 _ 시리아 원자로는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이 공습해 파괴시켰다.)

3. 한계선(redline)은 반드시 지켜라

“부시 대통령은 9·11 이후 효과적인 비확산정책을 수립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테러지원국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했다. 북한이 2006년 10월 핵무기 실험을 했을 때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시리아와 이란과 같은 나라들에 핵무기를 확산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6개월 뒤 우리는 북한이 시리아에 핵기술을 확산하고 있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다른 불량국가들은 이를 계기로 미국의 위협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4. 전략적으로 생각하라

“대통령은 2001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중국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고립 중인 북한에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제재로는 큰 압박이 되지 않지만 중국을 포함한 다자적인 접근은 북한에 실제적인 압박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국이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쳤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06년 10월,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 1시간 전에 이 내용을 통지한 것에 매우 화가 나 있었다. 우리는 그때 6자회담 당사국들을 모아 중국을 선두로 세워 북한에 압박을 했어야 했다.”

5. 동맹들과 함께 할 때 위상이 강화된다

“우리는 이 점에서 실패했다. 미국은 주요한 동맹인 일본, 한국과 함께 하는 대신 북한과 양자협상을 했다.”
(편집자 주 _ 체니 부통령은 책에서 그 배경에 대해 이같이 썼다. “2006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그때까지 부시 대통령의 북핵정책이었던 6자회담에서 빠져나와 북한과 양자협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힐과 라이스는 북한에 계속 양보했고 북한의 잘못에는 눈을 감아버렸다. 결국 2008년 10월 10일 부시 대통령은 이 과정의 일부로 라이스가 북한을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 슬픈 순간이었다. 그것은 부시 독트린을 부정하고 재임 1기 당시 비확산 분야에서 이룩한 많은 것을 뒤엎어버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6.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워라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 일반협정을 서명하자마자 바로 협정을 위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돈을 요구하며 미국을 위협하는 데 협상을 사용했다. 그들은 우리 때도 온갖 위협을 했고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도 이것저것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공화당, 민주당 행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식이 미국에 먹힌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서구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있다. 미래의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이런 악순환을 끝내기를 바란다. 비확산 분야에서 미국이 선두로 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애틀란타=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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