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은 2015년에 ASEAN공동체를 창설하기로 하고 있으나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SEAN공동체는 정치안전보장, 경제, 사회문화의 세 공동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치안전보장공동체 구성은 첫째, 신뢰 조성 둘째, 분쟁의 발생과 확대방지를 위한 예방외교 셋째, 분쟁 해결이라는 단계적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ARF(ASEAN지역포럼)과 국방장관회의를 창설한 바 있다.

제1단계인 신뢰 조성을 위해서는 국방 당국자 상호교류와 수색구조활동, 테러대책, 방재대책 분야에서의 협력이 추진돼 왔지만 ASEAN 당국자 말을 빌리면 “아직 미숙한 단계”이고 다음 단계인 예방외교는 논의를 시작하려는 상태라고 한다.
정치안전보장공동체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통의 군사력’을 갖추는 것인데 ARF는 이것이 미비하다. 유럽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있고 EU는 공통의 안전보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로 정치체제 달라 협력에 한계

EU와 ASEAN은 창립 과정과 이념이 전혀 다르다. 유럽에서는 1952년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시작돼 1965년의 유럽공동체(EC)의 발족을 거쳐 1993년에 EU로 발전했다. 유럽통합을 촉진시켰던 요인은 제2차 대전 피해 복구,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 해소, 동서냉전 하에서 소련에 대한 대응이었다.
EU는 가맹 각국이 주권의 일부를 이양하는 형식이고 ‘민주주의의 확립’을 가맹 조건으로 하고 있다.
ASEAN이 발족한 것은 각국이 자국의 발전과 정권의 강화 등 국내문제 전념을 위해 지역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발족 당시에는 EU와 같은 공동체 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맹국 상호간의 대화에 주력하는 수준이었다.

ASEAN은 또 EU와는 달리 내정 불간섭, 주권 존중 등 ‘ASEAN WAY’를 견지해 정치체제도 민주주의(인도네시아), 슐탄(브루네이), 사회주의(베트남, 라오스)와 같이 여러 체제가 혼재해 민주화 진도와 경제 격차도 매우 크다.
미얀마, 태국 등은 군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신뢰 조성, 예방 외교에 장애가 된다. 더구나 남지나해의 남사제도(스프라토리 섬)의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ASEAN가맹국 내부에서도 서로 견제하며 싸우고 있으니 NATO형 군사기구의 발족은 바랄 수 없다.

지역 내 무역 비중 25%에 불과

그러면 경제공동체는 어떤가?
요 레이피 EU센터 싱가포르 소장은 “EU형 경제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를 “싱가포르와 라오스 사이에서와 같이 각국간 경제격차가 너무 크며 지역 내 경제가 EU의 경우에 비해 상호의존도가 낮고 경합적이다. 지역 내 무역의 비중을 보아도 EU가 67%인데 비해 ASEAN은 25%에 지나지 않아 ASEAN경제는 지역 외부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고 설명하며 경제공동체보다는 APEC이나 ASEAN+8(일본, 중국, 미국 등 8개국) 등의 기존의 협력관계를 잘 활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했다.

이러한 견해 외에도 EU는 NATO라는 ‘안전보장의 우산’이 있기 때문에 통화 통합과 같은 경제통합문제에 힘을 모을 수 있었다는 측면을 빠뜨릴 수 없다. ‘우산’이 없는 ASEAN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이라는 ‘우산’에 의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필요성은 아마도 ASEAN공동체가 발족한 뒤에도 계속될 것이다. 
산케이신문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