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길] 과학과 환경 개발
[미래길] 과학과 환경 개발
  • 미래한국
  • 승인 2011.09.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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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편집위원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이라고 외치던 환경론자·시민운동가·정치인들이 요즘 조용하다. 이들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댐)가 물 흐름을 막아 홍수 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 여름에 유난히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지역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 정부는 비슷한 장맛비가 내렸던 1998년과 2006년에 비해 4대강 지역의 비로 인한 피해가 10분의 1에 그쳤고, 이는 강바닥 준설로 수위가 2~3m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분석에는 일부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4대강 재앙’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4대강 사업이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앞으로 4대강 수질개선 효과는 있는지, 생태계는 복원되는지, 가뭄에 대비한 물 관리는 적절한지 등을 엄밀히 검토하면서 진행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내세워 자연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날의 발전된 과학기술은 자연을 잘 개발하면 인간에게 더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경부 고속철도가 2010년 10월 마침내 완전 개통됐지만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국가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수반됐다. 천성산 터널이 뚫리면 천성산의 도롱뇽이 멸종된다면서 환경론자들은 반대했다. 그러나 경부 고속철도가 완전히 개통된 이후에도 천성산에는 여전히 무수히 많은 도롱뇽이 살고 있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 없이 ‘환경 재앙’을 주장하면서 자연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환경 개발에서 대기나 수질 오염을 줄여 가면서 인간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돼 있으며, 이를 잘 이용하는 것은 현대인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를 계기로 국내 환경론자들과 좌파단체들이 원자력 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핵폐기물과 방사능 유출로 인한 오염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으며 원자력 대신 풍력, 태양력, 조력, 수력 등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은 작년에 시간당 메가와트를 생산하는 비용을 소개하면서 태양력과 풍력은 23달러, 원자력은 1.59달러, 석탄은 0,44달러, 천연가스는 0.25달러 정도라고 했다.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의 화석연료는 비싸게 수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방출이 막대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사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태양력과 풍력 에너지는 생산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특히 우리나라는 태양열과 바람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아 크게 장려할 사업이 아니다.

원전은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핵폐기물 처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방사능 유출과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전 안전사고의 과학적 연구에 더 투자한다면 원전이 가장 값싸고 환경 친화적인 전력 생산 방식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원전 최강국으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원전의 방사능 유출이 무서워 원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마치 교통사고가 무서워 자동차를 포기하자는 말과 같다. 4대강, 경부 고속철도,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수많은 대형 건설 사업 등의 환경 개발은 인간의 삶의 질과 안전·건강이 담보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하며 오늘날의 발전된 과학기술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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