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후 한국은 이렇게 된다”
“FTA 이후 한국은 이렇게 된다”
  • 미래한국
  • 승인 2011.09.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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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터뷰 / 에이미 잭슨 주한미상공회의소 대표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는 6·25가 종전된 1953년에 설립됐다. 흔히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창구로만 알려져 있던 주한미상공회의소에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회원 참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다름 아닌 한미 FTA 때문. 보잉, 3M, IBM 등을 필두로 약 1000개의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한미상공회의소에는 30개가 넘는 분과에서 매주 회의가 열린다. 한미 FTA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 주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에이미 잭슨 대표를 <미래한국>이 만났다.

- 주한미상공회의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암참은 한국전 이후에 바로 설치됐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다시 재건되는 데 있어 한국 시민들과 함께 동참한 것에 대해 대단히 영예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은 IT를 비롯 금융, 항공, 서비스, 제약 등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 망라돼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양쪽에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동시에 다른 경제기구들과도 활발한 유대관계를 갖고 활동합니다.

-  FTA는 자유무역인데 한국에서는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꽤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무역과 경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자유무역의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해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보호무역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죠.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의 많은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한국정부는 기업들에게 수출의 기회를 개방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무역이 한국에 중요한 이유죠.

한국과 관련된 일을 10년 동안 해온 저는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목격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미국의 통상대표단의 협상가 자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정부를 대신해서 한국정부에 강력한 요구들을 해왔죠. 과거에는 한국 비즈니스와  미국 비즈니스의 이해관계가 서로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한국 비즈니스가 충분하지 않았죠.

하지만 요즘에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미국 기업들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회원들 역시 세계시장을 놓고 한국의 기업들과 같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간의 자유무역이 한국 기업들과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한미 FTA  의료 제약 분야 잠재성 무한

- 한미 FTA로 인해 한국 경제가 멕시코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멕시코와 한국은 경제 구조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멕시코를 FTA효과로 비교하는 것은 마치 사과와 오렌지를 놓고 비교하는 것과 같은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NAFTA를 통해 멕시코가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점을 한국에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에게 한국시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은 미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미국 산업 전 부문에서 10대 교역국 안에 듭니다. 금융, 자동차, 관광 거의 모든 경제영역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밀접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교역량도 대단히 높죠. 그런 이유로 이번에 미국 4곳의 주지사들이 2주 연속해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다음 주에 미네소타 주지사가 방문할 예정인데 미네소타 주의 경제를 볼 때 한국은 20위에서 10위권으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죠. 모든 주지사들이 한국이 자신들의 州경제에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로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리한 산업분야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해 여러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특히 의료분야에서 그렇습니다. 한국은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고 미국정부는 현재 국내 의료 건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바이오와 제약 산업에서 그렇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통해서 이 분야에서 최고의 혁신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국에 아주 좋은 기회죠.

아울러 한국은 제약과 바이오 분야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내 다국적기업과 한국기업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제약기업과 다국적 기업간에 투자를 매개로 유대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은 미국의 다국적 제약기업이 갖고 있는 글로벌 유통망과 아시아지역의 유통망, 그리고 유통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날로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임상진료 시장입니다.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한국에서 임상진료 사업을 펼칠 경우, 국내 의료기업과 병원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높은 임상진료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습득된 노하우는 전세계 모든 병원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사이즈는 대단히 큽니다.

 
- 한미 FTA로 한국 농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EU와 캐나다, 심지어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할 정도로 용기 있는 나라입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모든 분야에 있습니다. 물론 FTA의 효과에는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FTA로 인해 타격을 입는 산업분야가 있는데 그런 경우 정부가 무역조정지원(TAA)제도를 통해 보완합니다. 제가 한국의 통상 협상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FTA를 추진하면서 우려했던 농업부문의 피해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미 FTA는 외교 안보에 이어 경제라는 제3의 축

- 한미 FTA로 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두 개의 큰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축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적 축이었죠. 그런데 한미 FTA로 인해 경제라는 또 하나의 축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이제까지 우호적이었는데 특히 북한 문제와 중국의 흥기로 인한 방향성들이 상호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국민 간에 더욱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튼튼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것은 향후 FTA로 인해 더 많은 한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자리가 35만 개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 그것은 즉각적으로 한국에 중요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죠. 아울러 미국의 한국 국내 투자도 FTA 체결 후 10년간 20억에서 3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경제적 이익인 것이죠.

특히 FTA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상당한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그는 한미FTA의 조속한 발효는 중소기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FTA를 통해  미국에 더 많은 수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 한국의 정계는 한미 FTA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두가 찬성합니까?
정치적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번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도 한미 FTA는 뜨거운 감자였죠. 미국도 항상 찬성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에는 한국과 미국에 모두 대통령선거가 있죠. 저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모두 FTA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 FTA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FTA는 양국 모두에게 다름 아닌 고용을 의미하죠. 미국상공회의소의 2009년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으면 미국의 35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자리는 한미 양국에 모두 중요한 관심사가 분명합니다.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미국은 FTA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한국의 FTA 반대자가 미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불행하게도 FTA는 반대론자들의 정확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자유무역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GDP가 성장하며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 FTA로 한국의 소비자들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습니까?
미국은 아직 EU나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하는 데 매우 유리한 점이 있죠. 아울러 EU와 미국은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도 경쟁할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EU가 경쟁상품의 가격을 인하하면 미국도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할 것이고 결국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합니다.

한국시장에서 EU와 미국이 경쟁하면 한국 소비자가 이익

- 한미 FTA에는 한국인에게 예민한 쇠고기 협상도 들어 있습니다. 지난 번 한국의 광우병 파동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 쇠고기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미국에 있는 저의 한국인 친구들은 매일 미국산 쇠고기를 먹습니다. 미 쇠고기 문제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죠. 미국 광우병 소는 이제까지 3마리가 발견됐는데 모두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들이었습니다. 매일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은 저 혼자만이 아니죠. 미국인으로서 저는 광우병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 주한미상공회의소는 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정부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저희 암참이 미국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많은 한국인들이 놀랍니다. 암참은 순수한 민간 상업기구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미국기업들을 지원합니다. 미국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미국정부로부터도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죠. 우리는 미 대사관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는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일은 하지만 미 국방부나 과거 어떠한 정부와도 공식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죠.

- 마지막으로 한미 FTA를 계기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현재 한국에서 2년을 지냈는데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한국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내에 기업들을 만들고 있고 미국 역시 한국에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암참에도 변화가 있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국기업회원들이 암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암참은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래서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죠. 특히 우리 암참은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선린과 우호를 증진하는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또 한미 양국 간에 더욱 발전된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터뷰 /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사진/김동수 기자 dskim@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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