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의 ‘정권이양기’, 위기관리 절실
두 달의 ‘정권이양기’, 위기관리 절실
  • 미래한국
  • 승인 200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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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 등 내우외환 해결 시급해
북한의 핵위협이 구체화되면서 2월 26일 새로운 대통령 취임시까지 특별한 위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으로 가중되기 시작한 북한의 안보위협은 대통령 선거를 즈음해 증폭돼왔다. 지난 9일 ‘서산(Sosan)호’ 사건으로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수출이 객관적 사실로 밝혀진 데 이어 12일 북한은 그동안 동결됐던 핵시설 가동 재개를 밝힘으로써 94년 이후 미·북 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안정을 담보해온 제네바 기본합의를 사실상 파기해 버렸다. ‘레임 덕’ 상황에 닥친 위기는 안보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42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 차기 정권이 1,000조 이상의 부채를 부담해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IMF 당시의 외채(?債)위기가 내채(內債)위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심화된 세대간·이념간 대립은 사회통합을 훼손시켰고 지역갈등에 이은 새로운 갈등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등 산적한 국가적 위난(危難)을 해결할 대한민국의 리더십은 신·구(新舊) 대통령 양 축으로 분산된 채 구심점을 잃고 있다. 대통령이 바뀌는 정권교체 상황에서 재임 대통령이 마련할 대책은 지속적일 수 없고 새로운 당선자의 대책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 위기관리를 위한 외교·안보의 실무책임자들 역시 얼마 남지 않은 재임기간 하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1933년 세계대공황 때 대통령 취임일을 3월 4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긴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67일에 달하는 우리의 정권이양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안병우 인하대 초빙교수(전 국무조정실장)는 “정권이양기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국정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최소한 취임 한 달전 국무총리와 외교·국방·경제 등 주요 정책담담자를 임명케 해 정권인수는 물론 현재의 위기상황을 일관성있게 관리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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