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민 67%찬성, 민주당 반대 명분없어
한미 FTA 국민 67%찬성, 민주당 반대 명분없어
  • 미래한국
  • 승인 2011.10.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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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송영길 인천시장이 22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노(親盧) 핵심인사 들의 이러한 한미 FTA에 대한 찬성입장과 맞물려 민주당의 ‘재재협상’이 설득력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송 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을 방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FTA 문제는 호불호나 도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상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GM대우 등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 밀집해 있는 인천 지역 광역단체장의 발언인 만큼 자동차 업계의 피해를 대표적인 한미 FTA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는 ‘친정’(민주당)에게 제대로 직격탄을 날린 셈. 안 지사도 지난 5일 “노무현 정부의 협상은 잘 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나빠졌으니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재협상 전과 후 모두 미국 자동차 업계의 주문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도 없고 철 지난 논쟁일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반면에 지난 13일 자신이 속한 상임위까지 옮겨가며 한미 FTA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표적인 FTA 찬성론자였음에도 최근 한미 FTA를 ‘을사늑약’에 비유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긴급 투입된 그는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는 ‘낯선 식민지’이고, 국회가 이를 비준하는 것은 ‘을사늑약’을 추인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많은 국민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국민들의 67%는 한ㆍ미 FTA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헤럴드경제와 케이엠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17~18일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국회의 대응방안’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재협상’에 찬성하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상황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마련한 뒤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2.0%에 달했다. 이어 ‘미국이 처리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는 25.4%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주장하는 ‘재재협상 뒤 처리해야 한다’ ‘한ㆍ미 FTA 체결 반대’ 의견은 14.4%, 5.5%에 불과했다. 미국 의회의 처리로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요한기자 / Jhon kim @ 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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