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약점이 몰고온 분노
자본주의의 약점이 몰고온 분노
  • 미래한국
  • 승인 2011.10.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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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뷰 / 도널드 커크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도쿄=“Occupy Tokyo”(도쿄를 점령하라)라고 쓰인 표지판을 들고가는 시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형 시위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들이 정말로 시위를 하려는 것이라면 그 표지판은 일본어로 써 있어야 했다. 그들은 단지 외국언론에 보이기 위해 시위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최고의 부자들과 그외 나머지 사람들 사이의 격차에 대한 불만은 미국에서만의 현상은 아니다. 경제 강국들의 주요 도시로 이 분위기는 전염되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들을 포함해 대다수 사람들은 붕괴되는 듯한 경제에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1%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돈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수백만명의 미국인과 유럽인,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 이슈는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구 소련과 소련의 위성국가들이었던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있다. 이 두 나라는 정치적으로 적어도 이름은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공산주의의 완전한 실패를 보기 원하면 북한을 떠올리면 된다.

자본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를 조절하고 다른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규제들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그 자체와 자신들을 파괴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시위가 크게 일어난 미국, 일본, 영국에서 시위자들의 실제 목적과 목표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들의 꿈들은 미숙하고 불확실하며 실제보다 허황된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금융가들과 은행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 정부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구제금융을 받고 구조됐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점이다. 이 슈퍼 부자들은 그들의 영웅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당시 시작된 규제완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율로 주택대출을 해주는 서브프라임 융자를 확대하는 등 방탕한 지출과 투자로 미국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다.

 

일본의 시위는 지금까지 볼 때 미국의 시위보다는 약하다. 일본에서는 경제가 정체돼 있고 사람들이 고령화되면서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을 때의 원동력(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듯하다. 일본 민주당은 수십년 간 일본을 다스려 온 보수적인 자민당을 2년 전 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물리친 후 집권했다. 그러나 지금 개혁의 칼날은 무뎌진 건 같다. 두 달 전 예상 외로 부상하며 일본 신임 총리가 된 노다 요시히코 전 재무장관은 본질적으로 보수다. 우리는 일본에서 시위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 시위가 높은 물가로 시달리는 일본 땅에서 실제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떠오르는 태양의 국가 일본은 엔화의 가치상승으로 떠오르는 엔화의 나라다.

그러나 시위의 정신은 퍼져가고 있다. 그들이 부르짖는 변화가 이뤄질 만한 수준이 빨리 되거나 아니면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내년 한국 대선이 있기 한 달 전인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이런 시위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가 마비된 채 남아 있고 소수의 돈 있는 계층만 대표하는 고집 센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이 유권자들을 배신한다면 이 시위는 증폭될 수 있다.  (미래한국)

번역·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Rich-Poor Gap Sparks Outrage

Donald Kirk 
Contributing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TOKYO=The spectacle of demonstrators carrying signs saying "Occupy Tokyo" does not convey a sense of mass protest. If they were really serious about it, the signs would be in Japanese. Instead, it seems they are just looking for publicity in the foreign media. There's no doubt, however, that the mood of discontent over the disparity between the super- rich and everyone else is not just an American phenomenon.
In major centers of economic power, the mood is contagious. Why should one percent of the people have most of the money while those who work hard for a living, including professional people, have to struggle in economic systems that appear to be crumbling? That's a question that troubles millions of Japanese as it does millions of Americans and Europeans and no doubt Koreans too. The issue here is not that of socialism and communism against capitalism.
We know very well that communism was a failure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in the old Soviet Union's "satellite" countries of eastern Europe, and it's been more or less a failure in China and Vietnam too. That is, capitalism has arisen in both those nations, saving them from economic distress, even though the governing system remains communist, at least in name. As for the total failure of communism, one need only look to North Korea.
Those who have benefited the most from capitalism, however, run the risk of destroying their own  systems, and themselves, by failure to agree to regulations needed to control their wealth and to be sure that others can also prosper.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reat Britain, three countries where we have seen much protest, the actual goals and aims of the protesters are not quite clear. Their dreams seem inchoate, uncertain, sometimes more fantasy than reality.
What is clear, in the United States, is the overwhelming sense that Wall Street financiers and bankers were rescued by the tremendous generosity of the U.S. government and people during the financial downturn of 2008.  This crowd of the super-rich nearly drove the U.S. into bankruptcy by their profligate spending and investments, much of it in subprime mortgages, in a period in which they exploited programs of deregulation begun during the presidency of their hero, Ronald Reagan.
Protest in Japan so far is far more subdued than that in the U.S. There is much to worry about in a society where the economy stagnates and people worry about the aging of a population that may be losing the momentum on which the country rose to become the world's second largest economy.
The Japanese appear uncertain.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took over two years ago in reformist response to decades of arch-conservative Liberal-Democratic Party rule, but by now its cutting edge seem blunted. The new prime minister, Yoshihiko Noda, finance minister before his rather unexpected rise two months ago, is essentially conservative. We may expect to see more protest in Japan, but it's hard to imagine a movement here that could bring about real change despite rising prices. The land of the rising sun is truly the land of the rising yen.
The spirit of protest, though, is spreading. It could grow quickly or take years to reach a stage at which it's likely to bring about much needed change. We might expect rising protes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run-up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of next year, a month before Koreans also vote on a new president. Or protest could boil over if the U.S. Congress remains in paralysis and willful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representing only a small, moneyed sector, betray the trust placed in them by voters.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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