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합의 파기는 절박한 北 내부사정 드러낸 것”
“핵합의 파기는 절박한 北 내부사정 드러낸 것”
  • 미래한국
  • 승인 200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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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복 예비역 소장 - 이춘근 군사전략전문가
▲ 이춘근 군사전략전문가, 이석복 예비역 소장
지난 12일 북한의 핵 동결조치 즉각해제 선언 이후 한반도 안보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미래한국신문>은 이석복 예비역 소장과 군사전략전문가인 이춘근 박사를 초청,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앞으로 대처해가야 할지에 관한 대담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부시, 북핵 놓고 대화는 하되 거래는 안한다는 원칙 세워주변 4강과의 공조는 북핵 문제 해결위한 필수적 조치핵보유가 체제보장 관건 아니다이춘근 : 북한 핵개발을 논하기에 앞서 대한민국도 핵개발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석복 : 그러한 주장은 ‘핵 옵션’이라고 말하는데 핵기술과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은 가능해도 핵물질을 습득하는 것이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다. 이춘근 : 핵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핵을 애써서 보유할만한 필요성이 있느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방어적 목적으로 핵을 개발해도 주변국 특히 일본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핵무장하는 경우 일본도 핵무장을 할 것이고 이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더 불리해진다. 또한 일본의 핵무장은 전 세계가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현실적 측면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대한민국 핵보유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주장이다. 북 핵문제 심각성 인식해야이석복 :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도 ‘통일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핵이 되지 않느냐’며 경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통일 이전에 모두 파기돼야 하고 그래야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이춘근 : 맞는 말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막고 북한에 의한 통일을 위해 개발하는 것이다. 이석복 : 정부도 북한 핵보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한 이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날 나온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도 미국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큰 차이가 있다. 이춘근 : 정부의 평화적 해결은 경제제재 조차도 배제한 개념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평화적 해결이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 군함이 와서 무력시위를 해도 발포하지 않으면 평화적 해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오해 중 또 한가지가 대화(對話)에 대한 개념차이다. 흔히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미국이 ‘거래(bargaining)’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거래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클린턴 당시와 9·11 이후 지금의 국제정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9·11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은 ‘테러를 지원하는 체제’를 ‘그렇지 않은 체제’로 변질시키겠다는 적극적 개입정책으로 바뀌었다. 이라크 전(戰)에서도 미국의 목표는 이라크의 무장해제가 아니라 사담 후세인의 제거다. 이라크를 미국에 우호적인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 역시 ‘테러를 지원하는 북한체제를 변질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혹자(或者)는 왜 어떤 나라는 핵보유를 해도 되고 어떤 나라는 안되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는 체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핵 합의 파기는 실수이석복 : 여기서 북한이 왜 이 시기에 제네바 핵합의를 파기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분상으로는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2월분 중유공급을 하지 않은 데 있지만 북한은 나름의 이유로 현재의 시점을 선택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이라크 문제해결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을 때까지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기간 중 여러 카드를 사용해보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계산이다. 우선 북한의 최근 행동은 체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쌀 지원의 경우만 봐도 지금까지 50만t을 지원했던 미국이 올해는 10만t의 지원에 그쳤고 일본은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한국만 50만t을 지원했을 뿐이다. 북한은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가만히 있으면 굶어죽고 얼어죽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을 위협해서 더 확실한 지원을 끌어내려 했을 것이다. 이춘근 : 최근 북한은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핵개발을 인정하는 등 근래 들어 전략적 실수(error)를 연발하고 있다. 세계 여론이 가지던 의혹들의 대부분을 북한 스스로 증명한 격이다. 북한의 핵개발 재개선언도 북한이 과연 전략적(戰略的)으로 취한 조치인지 의문가는 부분이 많다. 최근 북한 내부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최근 북한의 실수들은 북한 체제내 균열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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