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이적인 경제발전으로 1세대 만에 개발원조 수혜국에서 부유국가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함께 성장했다. 한국의 소득격차도 2010년에는 스칸디나비아 3국보다는 못하지만 캐나다 보다는 개선됐다.

현재 한국 경제는 복원력도 우수해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 중에 타격이 컸지만 어느 부유국보다 회복이 빨랐다. 경제성장은 2010년 6%, 2011년은 4%선이 될 것 같고 실업률은 3%선이다. 한국의 경기회복은 중국 덕분이다.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독일보다 많은 자본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은 노령연금도 도입했고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모두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실현됐다.

한국은 선진국과 그 기업을 따라잡는 전략으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전략은 선진국이 앞서서 길을 닦아 놓았기에 가능했지만 일단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면 따라 갈 길이 안보이게 되고 다른 선진국의 발전을 승계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시행착오에서 체득한 혁신과 학습에 의존해 발전 성장해야 한다.

한국의 모델은 4가지 특징이 있다. 즉 근면한 노동력, 막강한 재벌기업, 취약한 중소기업, 사회적 단결이다.

한국인은 교육과 근면을 중요시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업 근로시간이 길다. 근로의 질은  양보다 중요시돼 왔다. 또 한국의 학교는 OECD의 교육 수준의 국제적 비교에서 가장 우수하며 한국인은 GDP의 상당한 지분을 고등교육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대학졸업자들이 현업과 동떨어진 기술을 배우는 현실을 우려한다. 최근 대졸자들은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학업을 계속하거나 비정규직에 취업을 하고 있다. 일반 교육 수준은 훌륭하지만 기업과 산업에서 필요한 기량은 날로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기적은 거의 거대한 재벌의 작품이다. 한국재벌은 한국경제에서 기술적, 상업적으로 혁신과 개혁의 주역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애플보다 많이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의 조선소는 새로운 유형의 컨테이너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위주 재벌기업과 서비스업종을 지배하는 중소기업간에는 생산성 격차가 크다.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대기업의 절반도 못 미친다. 영업이익과 연구 개발비도 그렇다. 반면 정부는 중소기업을 옹호하고 있다. 정부는 동네 소규모 상점을 경쟁에서 보호하려는 진입장벽을 쌓고 있다.

한국의 소득분배도 과거보다 소득격차가 점점 커가고 있다. 특히 66~75세 고령자의 빈곤이 심각해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데 큰 충격을 줄 것이다. 특히 출산율 저하로 고령화가 빨리 다가온다.

한국이 빈곤과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사회복지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를 선뜻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취업에 대한 충격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을 지나치게 빠르게 확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이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래에 파탄 난 북한과 통일될 때에 닥칠 통일비용 부담도 엄청날 것이다.(이코노미스트 11/12)

정리·정  철 객원해설위원
서울대 법대 졸업
전문경영인(삼성·효성그룹 종합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