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FTA가 비준될 때 김선동 민노당 의원이 단상에 최루탄을 터뜨렸다. 의원들은 놀라 대피했지만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직후인 22일 오후 7시 김선동 의원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해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할 협정문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루탄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이한열 사망 이르게 한 그 최루탄

원래 미국산인 ‘SY-44’ 최루탄은 외피가 금속으로 돼 있다. 직격으로 쏠 경우 인명살상의 가능성도 있어 총기에 장착한 뒤 45도 이상의 고각으로 쏴야만 발사되도록 설계했다. ‘SY-44’는 목표 지점에 떨어진 뒤 몇 초 후 폭발해 최루가스(CS 가스)를 퍼뜨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루탄 제조로 유명했던 삼양화학이 라이센스 생산을 했다. 이 과정에서 CS 분말이 분사돼 기침과 눈물을 유발한다.

시위 진압 전문가들은 “원래 미국제인 SY-44탄은 외피가 금속제로 돼 있어서 폭발할 때 외피가 터지며 시위자들이 부상을 입거나 직격탄을 맞을 경우 사망할 우려도 있어 경찰에서는 90년대 초반 사용을 중단하고 지금은 전부 폐기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SY-44’ 최루탄은 1987년 민주화 시위 때 연세대생이었던 故 이한열 열사를 죽게 한 그 최루탄이다.

최루탄, 1985년 생산

국회에서 최루탄이 터진 뒤 수사에 나선 경찰은 23일 “김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의 뇌관에는 ‘SY-44’라는 모델명이 명기돼 있는데, 이 제품은 1985년에 생산돼 경찰이 구입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최루탄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제조업체가 당시 경찰에 납품한 1만 발 중 1발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루탄은 동시에 생산한 제품에 같은 일련번호를 붙이는 만큼 어느 부대로 가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SY-44’ 최루탄은 서울 사당동 창고에 약 300발 가량만을 보관하고 있다. 사건 이후 재고조사를 했지만 유출된 최루탄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김 의원이 1980년대 후반 시위가 한창일 때 현장에 떨어진 불발 최루탄을 습득해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과 시위 진압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과탄’이라고 부르는 플라스틱 최루탄도 아닌, 위험한 ‘SY-44’ 최루탄을 몰래 숨겨 들여와 사람들의 지근거리에서 함부로 터뜨린 데다 출처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한 시위 진압 전문가는 “만약 문제의 최루탄이 제대로 폭발했다면 단상의 의원들은 심각한 중상을 입었을 것”이라며 “가장 궁금한 건 김선동 의원이 어떻게 이미 20여 년 전에 폐기되다시피 한 최루탄을 손에 넣었는가 하는 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총기에 장착해 먼 거리의 시위대를 향해 사용하는 ‘준살상용’ 무기를 국회에 몰래 가져가 사람들을 향해 터뜨렸음에도 별 다른 반성이 없는 김선동 의원과 좌파진영의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한 “85년 생산제품이라면 보관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보관했는지, 빼돌린 최루탄이 국회에서 터뜨린 것 하나 뿐인지도 의문”이라며 여분의 무기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검찰도 비슷한 분위기다. 지난 25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폭발 관련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24일 라이트코리아 등 우파단체들이 김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수사라고 밝혔지만 검찰이 형법 138조 ‘국회 회의장 모욕죄’ 적용 여부와 함께 폭행, 공무집행 방해, 불법무기소지죄 적용도 검토 중으로 알려져 기소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무능한 국회와 여당

그럼에도 김 의원은 최루탄 입수 경위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다. 한미 FTA가 국민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언론이 더 자세히 보도해야 한다”며 말을 돌렸다.

민노당도 지난 25일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김 의원의 행동을 ‘국회 최루탄 의거’라 부르며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를 온 세상에 널리 알리고 항거한 김선동 의원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고, 민의를 전달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당과 국회사무처 등은 김선동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더욱 놀라운 행동을 보이는 건 여당이다. 여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행패 이후 한미FTA 반대 불법시위가 벌어지자 물대포로 진압한 경찰에게 “추운 날씨에 물대포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여당과 국회의 태도에 ‘용기’를 얻었는지 좌파진영과 정치인들이 이끄는 한미 FTA 반대 시위대는 서울 도심을 불법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막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다. 같은 시위대를 집단폭행하기도 한다.

지난 25일에는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 진모 씨가 “시위에 나온 중고생들은 들어가 공부하라”고 말했다가 집단폭행 당했다. 이들 시위대는 26일에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불법 점거 농성을 풀기 위해 야당 의원을 만나려던 종로경찰서장을 집단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같은 한미 FTA 반대파들의 ‘막가파식 행패’에다 여당, 국회의 무능력에 일반 시민들과 기업인들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경웅 객원기자·뉴데일리 기자  enoch20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