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서해는 전쟁터다. 지난해엔 김정일 집단이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해 서해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그러더니 이번엔 중국 어선들이 서해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이를 단속하던 해경 특공대원 두 명을 살해했다. 12일 이른 아침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0여 킬로미터 우리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2008년 9월 소흑산도 앞바다에서 목포 해경 박경조 경위가 불법조업 중국 어민이 휘두른 삽에 머리를 맞고 바다에 추락해 사망한 이후 3년여 만에 또다시 빚어진 참극이다. 불법조업도 모자라 쇠파이프와 도끼 등으로 무장하고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하기 항다반이던 중국 어선들이 마침내 공무 집행 중이던 대한민국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낸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이제 중국 선원들은 지구촌의 '공공의 적'으로 됐다. 그렇지 않아도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가 운영하는 불법조업 감시 사이트에 따르면 한국ㆍ일본은 물론 필리핀ㆍ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심지어 기니ㆍ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만행은 중국 선원들이 공해상도 아닌 우리 영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자위권을 짓밟은 사건이다. 우리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조업은 명백한 경제주권 침해이자 해적질이다. 중국 어선들은 선단을 꾸려 불법조업이 적발되면 배들끼리 서로 밧줄로 묶고 집단으로 대항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선원들이 도끼와 죽창, 곡괭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우리 단속 대원들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불법조업이 아니라 해적질이다.

<펄벅>은 그의 소설 ‘대지’에서 메뚜기떼가 들판의 곡식들을 쓸고 지나가는 장면을 생생히 그리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지금 ‘메뚜기 조업’으로 우리의 서해 고기들을 싹쓸이하고 있다. 남획으로 중국 근해 어장이 황폐해지자 우리 영해에까지 메뚜기떼처럼 마구 쳐들어와서는 고기의 씨를 말리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해경이 나포한 중국 어선은 모두 294척으로 매일 한 척 이상을 나포한 셈이다. 그래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건이 나자 외교통상부는 12일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13일에는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사와 정무공사가 각각 중국 농업부와 외교부를 찾아 중국 어민에 대한 계도 강화와 공식 유감 표명을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엄중 처리'토록 지시했다. 내년 1월로 계획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재검토하는 등 강경한 태도다.

그러나 중국 측 자세는 오만했다. 류웨이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를 시인하면서도 대한민국 경찰이 살해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자국 어민들의 합법적 권리와 인도주의적 대우만 요구했다. 지난 10월 24일 우리 해경이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자 당시 장위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측에게 ‘문명적인 법집행’을 요구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던 중국이다.

그러했던 중국 정부가 우리 측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자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렸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13일 한국 해경 사망에 대해 "불행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정성이 있는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문제는 우리 측 내부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 비록 지향하는 바 이념이 다르고 정견이 다르고 일부 정부 시책과 뜻이 다르다 해도 국난에 처하면 국민들은 일치단결해서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과 좌파매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 닭 쳐다보듯 했다. 외교통상부가 즉각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과는 달리 별다른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했고 눈총을 보냈다.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지키던 경찰 특공대원이 공무 중 숨졌는데도 제1야당인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12일 오전 6시 59분 사건이 발생한 뒤 12시간이 지나도록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자유선진당만 유일하게 논평을 냈다. 여야 각 당의 대선주자나 지도급 인사들도 침묵했다. 어느 좌파매체는 “전국 주요 일간지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며 ‘무슨 호들갑이냐’는 듯 빈정댔다.

다소 엉뚱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만일 이번 사건이 ‘미군’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야권과 종북좌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 했을까? 그러기는 커녕 두꺼비 파리 채듯 득달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교통사고에 불과했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미군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행위였던 것처럼 그 난리를 폈던 세력들이다. 이들은 이번 중국 어부 살인 사건에 대해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 그러니 중국 정부가 우릴 깔보고 오만을 떠는 가운데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를 제집 안방 드나들 듯 하다가 단속 경찰을 살해까지 한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단합해서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 오만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하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 측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들이 계속 떼지어 몰려와 불법조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단속에 따른 여러 위험부담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이익이 나기 때문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면 그들은 오라고 해도 오지 않을 것이다.

총기까지 휴대한 우리 해경 단속 대원들을 중국 어민들이 우습게 여기고 우리 해역에서 노략질을 일삼고 있는 것은 해경 단속 대원들의 진압이 너무 느슨한데다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야만적인 난동을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 말로 통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본때를 보여야 한다.

그동안 중국 어선들이 메뚜기떼로 몰려와 우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물고기를 싹쓸이해가거나 흉기를 휘두르며 단속에 저항해도 석방 담보금 액수는 비현실적으로 낮았고, 폭력 행위자에 대한 구속 등 처벌도 미미했다. 물론 그동안 나포 어선에 대한 담보금 한도액을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고 단속대원에게 방탄조끼와 가스총을 지급하는 등 대응체제도 개선은 했다. 그런데도 불법조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1억 원인 나포어선 담보금의 법정 한도를 더 올리고 잡은 고기도 전부 압수해야 한다. 불법행위로 구속된 중국 선원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법원의 판결도 재고해야 한다. 특히 흉기로 대항하는 중국 선원을 즉각 제압할 수 있도록 총기 사용규칙을 더 강하게 고쳐야 한다. 무력에는 무력으로 응징하는 게 원칙이다.

앞으로 중국 어선이 흉기로 저항하는 경우에는 일본이나 베트남, 필리핀 등처럼 군함에다 헬기까지 동원하고 기관총 발사도 불사하는 이들 나라의 사례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중국 어선들은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았지만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일본은 지난해 9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어선이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을 들이받은 사건 이후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1300t급 해양 순시선 1척과 1000t급 순시선 3척을 투입해 상시 감시를 하고 있다.

연 1만 5000여척의 중국 불법 어선들이 서해를 침범하지만 해경 보유 함정 291척 중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200t 이상은 68척에 불과하다. 3교대 근무를 고려하면 불과 20여척이 서해와 남해는 물론 동해까지 진출한 중국어선을 감시하는 셈이다. 예산을 긴급배정해서라도 단속 함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중국 어선이 감히 우리 영해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미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