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다음의 성명에 따르면 이 협정을 통해 얻어지는 미국의 이익은 명백하다.
“우리는 이 협정을 통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한 국가들이 있는 지역으로 미국 제품의 수출을 늘리고 미국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 호눌룰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1년 내 TPP 협정이 체결되도록 촉구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미 의회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생각으로 TPP가 미국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과 동반자협정을 협상하는 것은 한미 FTA 협상보다 훨씬 힘든 것이다. 미국 기업가들은 정부보조, 보호정책, 불분명한 입김이 흔한 나라들과 경쟁하는 것을 불평해왔다. 반면, 외국 특히 외국의 농부들은 자신들의 시장에 미국산 쌀과 다른 기초농산물이 수입되는 것에 경악하고 있다. 이것들은 향후 TPP가 의미 있는 협정으로 되는 것을 막는 여러 논쟁거리 중 일부에 불과하다.
액수를 보면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된다. 미국이 지난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수출한 총액은 7,7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61%를 차지한다. 올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출액은 8,000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미국이 모든 주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방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동아시아의 경제 원동력인 중국, 일본, 한국과 매우 어려운 협상을 해온 사람들은 미국의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미국에게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적자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 3,650억 달러를 수출하고 수입은 고작 920억 달러를 했다. 미국은 일본으로부터는 지난해 1,200억 달러를 수입하고 610억 달러를 수출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489억 달러를 수입하고 388억 달러를 수출했다.
미국 협상가들은 한미 FTA에 대한 비판을 비켜나갈 때 했던 것처럼 TPP는 이 동반자 관계에 참여하기로 한 많은 국가들 즉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한다. 일본과 캐나다 역시 동반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미 의회는 한미 FTA를 비준하던 날 또 다른 태평양 연안국인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도 비준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한국처럼 TPP 참여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TPP에 가입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중국은 TPP를 자신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미국이 반(反) 중국 정책을 고려하는 이유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면서 황해 혹은 동해 및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난사군도(Spratly Islands)를 포함하고 있다.
TPP는 군사동맹이 아니지만 중국 본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TPP의 비전은 모두가 조화롭게 살기 위한 틀이라고 주장한다. 미 무역대표부는 “TPP는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을 확대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길”이라고 밝혔다.
TPP의 핵심 이슈는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너머 TPP 참여 국가들의 규제시스템이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좀 더 국제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영기업들이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미국 회사들과 노동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왜곡된 경쟁을 고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무역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오바마 행정부 전략의 핵심 요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TPP 체결을 위한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고 성공 역시 보장할 수 없다. (미래한국)
번역·이상민 기자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