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허브전략이 고용과 내수를 창출한다
FTA 허브전략이 고용과 내수를 창출한다
  • 미래한국
  • 승인 2011.12.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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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터뷰]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대한민국이 세계 9번째로 무역1조 달러를 달성했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 무역 7위의 대국(大國)이 됐다‘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던 지난 60여년의 시간은 이제 우리에게 무역 2조 달러 시대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FTA허브’가 그것이다.

FTA 수출 동력이 고용과 내수를 이끌 수 있다는 신성장 패러다임‘FTA허브’. FTA 전도사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로부터 그 의미를 들어 본다.

- 우리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7위 무역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 발전사에서 한국 경제의 성공은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왔는지는 모두가 알 것이고, 원조 없이는 연맹할 수 없었던 최빈 개도국가가 지금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대외 원조국가로 성장한 것이죠. 우리나라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사람 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만큼 제조업 영향이 확충됐다고 봐야 하고 이런 면에서 세계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둘째, 무역 규모에서 성공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에요.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1조 원 이상 달성했다가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이런 사례를 볼 때 지금까지 달려온 길보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7위의 규모를 기록했다는 것은 통상대국으로 진입했다는 것인데 통상대국에 걸맞는 옷을 입었으면 우리의 생각과 자세도 통상국가로 진전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 경쟁의 미덕을 알아야 합니다. 경쟁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찾아야 돼요. 자전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이들을 사회에서 잘 보듬어 나가야 하겠죠.

중국이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한다

- 과거에는 수출을 통해 경기 활성화와 고용 확대, 주가 상승 등 여러 이익들이 창출됐는데 최근에는 대기업들만 배부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출이 고용이나 내수로 이어져야 하는데, 어떤 방향을 찾아야 할까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수출한다고 하면 맨몸으로 만들어서 수출했어요. 노동력으로 제품을 만드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늘면 고용과 내수로 쉽게 이어졌죠. 그런데 이젠 고부가가치 수출이나 설비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설비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사람을 적게 쓰는 거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문제가 나오면서 대기업은 득보고 중소기업들은 손해 본다는 인식이 있는데, 결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의 부품 조달이 없이는 대기업의 생산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FTA를 통해서 대기업만 득본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대기업에 납품한다고 해요. 국내에 팝니까, 해외로 수출됩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 수출한다고 합니다.(웃음) 결국 대기업만 배부른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 그렇군요. 통계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기보다는 이익률이 둔화된 것인데...격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출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게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고 FTA 허브전략입니다. 한국이 FTA 허브국이 되면 한국에서 생산하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이 더욱 유리해집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던 것을 이제는 한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거죠. FTA 허브를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내에서 업체가 늘고 생산품목이 다양해지니 인센티브가 커질 수 밖에 없죠. 적은 고용이라도 투자가 늘어나면 FTA 원산지 기준에 의해 국내에서 일정 부분 제작해야 하는 문제로 산업정책의 경기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과거에 수입에 의존했던 많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하니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산업정책이나 고용정책에 완벽한 정답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우선은 FTA 허브와 같은 큰 틀을 완성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FTA 허브’로 발전시켜 국내외 기업 투자 1순위 국가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것입니다. 무역 1조 달러는 기존 투자를 기반으로 달성했지만 향후 대규모 신규 투자 없이는 수출 증진이나 일자리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국에서 생산하면 전 세계로 무관세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 FTA 이야기 나왔으니 좀 이야기해 보죠. 한미 FTA를 비롯해서 새로운 체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만 과연 우리 국민의식과 관료 마인드가 이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미 FTA 비준으로 우리 경제는 전면 개방체제에서 작동하는 구도가 됐어요. 이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 동반성장 등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부분은 계속 필요하겠지만, 경쟁의 미덕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해요. 경쟁 없이 발전이 있을 수 없고 개방에 따른 경쟁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등급을 한 단계씩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제고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하고, 민간도 마찬가지죠.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투자환경은 OECD 기준으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FTA 네트워크가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산업 경쟁력이 높지만 산업부문에서도 고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가 수출은 많이 하지만 수출에 따른 외화 가담률은 신통치 않아요. 같은 계수의 물건을 수출해서라도 조금 더 비싸게 받고 더 잘 팔리는 것으로 하면 그게 월등히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경쟁 외화 가담률을 높이는 데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한 지역이 무너지더라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와는 다른 얘긴데 전 세계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협상은 했다고 해도 협상 이후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앞으로도 이런 다자체제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죠.

- 최근 한미 FTA 반대 주장을 보면 사실관계 왜곡이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통상 문제를 정법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면 그 주장의 상당 부분은 이론에 입각할 수 밖에 없지만 거세게 반대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경제학이나 무역학과 같은 경상계열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정치학이나 정치외교, 지역연구, 법학 등을 전공한 사람들이 판단하는 논리는 일반 경제학의 논리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의 논리가 맞다 아니다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배우는 이론과는 상관없이 현상 위주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교과서적인 이론보다는 현상적인 얘기가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규제를 풀고 개방하면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우리 기업은 다 죽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도 쉽고 피해를 받는 쪽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국가 발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리고 그 주장이 옳지도 않구요.

- 정부 부처 내에서 조차 터무니 없는 한미 FTA 반대 논리를 수용하며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1989년을 시작으로 FTA에 공식 참여하기로 했고 이후 꾸준한 FTA 협상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8개의 FTA를 이행시키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참 다행이에요. 문제는 FTA 체결 후 기업들의 활용성에 대한 관심의 부재에요. 공무원들을 비롯한 기업들이 FTA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물론 한다고는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FTA와 관련된 산업 부서들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해요. 기존의 것에서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한미 FTA는 통상교섭본부와 외교통상부가 주도를 했어요. 어떤 이슈든지 담당 부서가 생기면 타 부서에서는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지요. 한 예로 의료비와 관련해서 괴담들이 참 많이 돌았는데 그것을 통상교섭본부가 나서서 해명을 하긴 했지만 실은 보건복지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한미 FTA에서 영향 받을 게 없다고 직접 나서서 얘기 해줘야 하는데 꿈쩍도 않았죠. 결국은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에요.

경쟁 없이 발전 없다는 사고 갖춰야

- 마지막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TPP는 원래 2005년에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칠레 4나라간의 협정을 체결 한 거에요.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표명하지 않다가 2008년 말에 미국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커졌고 그 다음에 이름을 환태평양동반자협정으로 개명하면서 커졌어요. 그런데 이름이 거창한 협정 치고 내실이 있는 협상이 없습니다. FTA가 이름도 깨끗하고 내용도 가장 충실하죠. TPP가 협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협정이 나오기 어려운 구도에요. TPP가 타결되더라도 미 의회가 비준하는 데 엄청난 장벽이 있고 회원국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협상 타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인데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해 봤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현재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가입한다고 하면 실제로 한일 FTA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일 FTA도 못하고 있는데 TPP로 일본과 무역한다는 것은 넌센스죠.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FTA 허브를 잘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잘 추진하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에요. FTA 체결국이든 아니든 간에 제3국이 한국에 투자를 해서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FTA 혜택을 못보는 거죠.(미래한국)

인터뷰/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정리·사진/ 곽우정 인턴기자  fotolsj@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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