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전략의 ‘아시아태평양 시프트’ 시작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열린 ASEAN정상회담이었다. 그 하이라이트는 동아시아정상회의였다. 처음으로 참가한 오바마 대통령은 남지나해의 해양안보문제 토의에서 주도권을 쥐었고 참가한 18명의 정상 중 16명이 발언했다. 참석했던 미 고위관리에 의하면 먼저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이 발언했고 말레이시아는 “분쟁은 국제법에 의거해 다국간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강하게 견제했다.

사면초가가 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해양 안보 논의는 이 회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론에 다급했으나 해양 권익의 독점을 기도하려는 행동은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

마지막에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유도요노 대통령이  “해양 안보는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라고 총괄 발언을 해서 러시아도 이에 동조했다 한다. ASEAN 각국 정상들의 속이 시원했을 것이다.

오바마 전략의 주축은 중국에 ‘대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군사(하드)와 외교(소프트)의 양면에서 포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략의 개요는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 외교잡지에 발표한 ‘미국의 태평양 세기’라는 논문에 나와 있으며 주일 미대사관 홈 페이지에 일본어 번역문이 소개돼 있다.

이번 오바마·클린턴의 아시아 방문은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의 미 해병대 상주협정, 인도네시아에 대한 F16 제공은 하드면의 대응이고 해양 안보 논의와 클린턴 국무장관의 미얀마 방문은 소프트 외교를 구사한 공세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창설과 EU(유럽연합)의 통합지원 등 대서양의 안보와 상호협력체제 구성에 주력해 왔는데 이와 대비시켜 이번의 태평양, 인도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협력과 질서 확립 전략을 ‘태평양 독트린’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 전략의 주축은 미·일 동맹이므로 일본은 좀 더 주체적,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주둔하게 될 미 해병대는 최대 2,500명인 데 비해 오키나와에는 해병대병력 1만5,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남지나해, 동지나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오스트레일리아와 오키나와의 남북 양방향에서 대처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기지의 강화가 전략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과 주일미군 재편의 조기 실현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

때마침 미 의회에서는 거액의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초당적 협의가 결렬돼 국방예산의 대폭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지역의 미 군사력 유지 강화는 최우선 과제”라 강조하고 있으나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때야말로 동맹국의 굳은 결속을 보여 지원해야 할 시기다.

정상회담 후 일본 총리는 미국의 아시아정책을 크게 환영해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의 공공재”이라 말한 바 있으나 좀 관료적 답변인 것 같이 들린다.

“오바마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아시아태평양의 질서 확립에 공동 참여하겠다”고 왜 말하지 못하는가. 표현력 부족을 탓하기 보다 그러한 전략 인식을 가졌는지가 문제인 것 같다.  
산케이신문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