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엘리트 공략하는 스마트한 대북정책 펼쳐야”
“북한 엘리트 공략하는 스마트한 대북정책 펼쳐야”
  • 미래한국
  • 승인 2012.01.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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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자유민주주의의 확산과 바람직한 남북관계 형성을 위해 소신 있는 활동을 펼쳐온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연말 본지 <미래한국>이 제정한 ‘2011 미래한국 프리덤어워드’(공공부문)를 수상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인 줄 알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힌 정 의원은 특히 최근 김정일 사망과 관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임기 후반에는 정무위원회에서 일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한미 FTA 등 주요 사안으로 인해 다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돌아온 차에 김정일 사망 사건이 터진 것이다. 12월 26일 정옥임 의원을 만나 북한문제와 한미FTA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견해를 들었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무엇입니까?

당과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문제에 관련해 주요 현안을 짚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부분은 설명하고 같은 여당이지만 미진한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무위 1년은 광범위한 정무 현안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정책 전반에 관한 것과 국책 관련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있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모든 사안이 포함되는데 정무위에서는 주로 금융 관련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21세기에는 외교 못지않게 금융분야가 중요합니다.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금융 융통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금융정책의 수혜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복지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서민금융과 관련한 문제, 중소기업들의 금융 피해와 관련한 문제, 서민들 민생과 관련해서 공정거래, 보험, 주택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정무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특히 민생과 취약계층에 대한 입법 내지는 정책에 역점을 둔 점이 지금도 보람으로 남습니다.

- 외교안보전문가로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정책은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에서 총대를 메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특화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섰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습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퍼주거나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안보원칙에 입각한다는 큰 방향은 맞았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고비 고비마다 대응하는 태도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에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 좌우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죠.

- 특히 최근엔 정보 분야의 취약점이 불거졌습니다. 

김정일 사망에 관해 중국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습니다. 북한 사회의 독특한 속성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19일 오전 10시부터는 비상체제를 갖췄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 준위기 상황, 변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었죠.

- 중국은 이틀 전에 알았다고 하던데요?

물증이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더욱 호전적 될 것

- 김정일 사후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쪽에서는 조문 문제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좌편향 이념론자들의 조문에 대한 불가피성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중심을 잡고 남남갈등의 여지를 없애야 하는데 다수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북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미래의 통일을 향한 큰 대계를 제시하고 차분히 단계를 밟아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줘서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죠. 국민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북정책 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일의 전단계잖아요. 향후에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도 준비가 돼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선 우리 쪽을 설득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엘리트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이 다 김정일, 김정은 주위의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주 호전적으로 나올 겁니다. 우선 경제가 엉망이고 권력 기반이 약해서 김정은 주변에 있는 세력들 간의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력투쟁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호전적인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들의 호전성에 빌미나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의 정부처럼 늑대 앞의 어린양이 돼서는 안 되죠. 북한의 반응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해졌구요. 중국과의 조율도 상당히 중요해졌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을 다루는 데 냉철한 현식 인식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북한주민들이 김정은을 받아들일까요?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무감각한 분위기에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19일 사망을 발표한 날, 탈북 학생이 해준 얘기인데요, 요즘 탈북자들은 중국 휴대폰으로 북한에 있는 친척에게 통화를 합니다. 압록강이나 두만강에서 휴대폰이 가능하거든요. 탈북 학생도 두만강변의 친척과 소통했는데 친척이 “속이 시원하다, 어떻게 삼대를 해 먹느냐”고 하더랍니다. 김정일은 50대 초반에 권력을 승계받아 인민들을 그렇게 도탄에 빠트렸는데 지금 스물여덟, 아홉 된 아들이 계속 통치를 한다면 주민들에게는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한 대북정책을 펴는 방법으로 북한 엘리트에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 북한에 대한 대응책만 얘기하는데 통일을 위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무엇보다 북한 인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군이나 북한의 기득권자들에게 남용되지 않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엘리트에게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국내 문제에서 드러나는 압력을 해소할 방법으로 우리를 상대로 도발을 하거나 공격행위를 할 때 절대 가만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발자에게는 통일 후에도 끝까지 쫓아가서 단죄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되 북한 내정에 대해서는 개입할 여지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북한을 흡수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을 생각하는 엘리트와 같이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중요하죠.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강경파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방안이구요. 강경파가 아닌, 지금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강경파와 한뭉치가 되지 않도록 떼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북지원을 재개하면 현재 무너진 배급체계가 재가동될 수도 있고 결국 주민들의 암시장 경제가 위축될 텐데요.

현재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마 장마당 세력일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난 정권에서 차관 형식으로 식량을 주는 지원이 아닙니다. 그런 지원은 인민들에게 가지 않고 군으로 들어가서 군에서 몰래 빼내오는 식량이 장마당으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영유아들의 분유나 어른들은 먹을 수 없는 영유아들의 영양식들이 있어요. 이런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어준다는 제안을 UN과 함께 할 수도 있구요. 식량을 주더라도 모니터링이 제대로 된다는 전제 하에 돕는다는 제안을 할 수 있죠. 북한이 도움을 받든 안 받든 제안을 하는 거에요.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의 장점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그렇게 딱딱하고 강경하고 외통수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필요한 물품,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약품 내지는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약품 등 차별화 해서 지원할 수 있죠.

통일을 위한 주도적 전략들 

- 주도적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김정일 체제의 변화가 왔을 때가 시작일 텐데 북한 체제의 큰 변화가 온다고 해서 통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독일식의 통일일 수도 없구요. 그 사람들은 독일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쓸 거구요. 때문에 핵무기도 놓지 않을 겁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온다고 해서 통일로 가지는 않을테지만 적어도 상황을 관리해서 과도기에 평화롭게 체제를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굳이 남과 북이 합치지 않는다 해도 서로 적대관계가 아니면서 느슨한 연합의 형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죠.

- 북한이 중국에 사실상 흡수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이 더욱 필요하겠죠. 하지만 중국이 흡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마 비용과 효과를 생각하겠죠? 비용을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를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하겠지만요. 한민족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흡수될 정도로 취약한 나라는 아니구요. 하지만 중국과 친한 정권이 들어설 수는 있겠지요.

-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좀 차분한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남남대결을 부추기거나 이념적으로 민족을 운운하면서 선동하는 정치세력에 호도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불과 1년 전에 천안함을 일으킨 장본인이 아직도 권력을 승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체제가 변화된 게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관계로만 해결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의 남남분열이 되면 북한에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의해서도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 통일의 장벽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북한정권이 저렇게 약해도 쉽게 통일될 수 있는 수동체가 아니에요. 때문에 현재 북한정권의 속성, 남남갈등, 주변의 역학관계 등 통일의 장애가 되는 요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올 수 있습니다. 김정일이 이렇게 빨리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최근 김정일이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3-5년은 살 줄 알았지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거든요. 통일에는 장애물이 있지만 또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 FTA에 격렬히 반대했던 사람들

-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난관이 많았는데요.

몸싸움은 없었지만 유사 이래 최루탄까지 터지는 기막힌 모습을 국회에서 연출했고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져 국민들에게 송구합니다. 국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의 선택과 심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거 때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심판을 내려 주셔야만 이 국회가 선진화될 것 같습니다.

- 여소야대가 되면 한미 FTA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나요? 과반수가 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양심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그런 행동은 안하리라 생각합니다. 여소야대가 된다고 한미 FTA 무효를 시키는 당은 대한민국 미래에 큰 오명을 남기게 될 겁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미래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연자원이나 외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자원이 많은 것도 아닌 나라에서 이제까지 수출로 오늘의 강대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현안은 어떻게 하면 수출로 얻은 이득을 잘 분배해 양극화를 피하느냐 라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죠. 한미 FTA와 관련, 본인들이 만든 것에 대해 스스로 부정하면서 선전선동으로 시끄럽게 했다가 공교롭게도 김정일 사망으로 동력이 많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이 문제 삼은 ISD는 노무현 정부 때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쓰인 것입니다. 문제를 거는 부분이 ‘호주가 미국과 FTA 할 때 ISD를 뺐는데 우리는 집어 넣어서 주권이 손상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필립모리스 담배회사와 호주가 소송이 붙어서 싸우고 있어요. 미국 회사가 미국법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홍콩 법인으로 들어가서 홍콩과 호주의 ISD가 맺어졌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ISD 조항을 제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미국이 싫다는 이유로 한미 FTA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는 80개가 넘는 나라와 ISD를 맺었는데 그런 황당한 짓을 정치인들이 더 이상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데도 왜 그토록 격렬히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을까요.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소위 진보 내지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당은 반대하거나 기권하든지 퇴장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념, 특히 반미주의와 종북사고가 작동한 거죠. 국가라는 것은 개인의 이념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로 움직여져야죠. 국리민복을 위해서 1%의 가능성에라도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걸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념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90년대 초에 좌우의 이념 분쟁을 이미 끝내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문제와 쟁점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아직도 그 굴레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국가 에너지와 국민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일이 되겠죠.

- 내년 보수 정권 재창출이 숙제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와 따뜻한 시장경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보수에 대한 거부감이 특히 젊은 세대에 많습니다.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중도보수, 중도진보가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중도에서 구심력 있게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극단으로 흩어져 나간다는 게 문제에요. 대개 선진화되지 못한 민주주의, 불안한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행태입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 민주주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결국은 합리적이며 중도적인 보수가 또 집권하기 위해서는 보수 스스로가 혁신을 해야 됩니다. 보수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혁신해야 합니다.

보수의 숙제

- 그런 의미에서 다음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어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이념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 개인적인 꿈이 있으세요?

저는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동원해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을 했구요. 그 노력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미래한국 프리덤어워드’를 수상하신 소감은?

수상하면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염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원로들로서 사회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그 자리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전환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중도, 보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라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김정일의 급사로 상당히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합리적이면서도 현실주의에 기반한 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정체성만큼 중요한 것이 보수에 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일개인 혼자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보수의 일부가 부패한 측면과 분열된 측면을 드러낸다면 계속 그러한 틈새로 끼어드는 포퓰리즘과 좌파의 숙주처럼 돼서 미래 세대에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이 상을 받은 윤주진 한국대학생포럼 대표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젊은이로서, 보수 대학생이라는 타이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토로하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보수의 큰 적은 좌편향이나 포퓰리즘이 아니라 부패한 보수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슴에 깊이 남아 있어요. 기성세대가 성찰해 봐야 하는 문제라 생각하고 특히 중도보수를 추구하는 한나라당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남겨준다는 소명감으로 최선의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불가피할지도 모르는데 각오하고 이겨나간다면 단순히 주변 4강에 끼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미래한국)
인터뷰/강시영 기자  ksiyeong@futurekorea.co.kr
정리/조진명 기자  jadujo@naver.com
사진/이승재 기자  fotolsj@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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