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 마사루  전 일본 외무성 정보분석관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 심각한 권력투쟁이 일어나지 않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형성된다 해도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의 카리스마는 강력하지 못하므로 사회 통제가 이완되면 공장 상점 등에서 횡령, 부정행위가 성행하고 이에 더해 천재지변이라도 있으면 경제 상황은 급속히 악화해 경제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염려되는 것이 미사일, 핵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과학자, 기술자들이 북한을 떠나는 사태이다. 일부 중동국가는 북한이 갖고 있는 이런 무기기술을 몹시 갖고 싶어한다. 핵 물질, 미사일 등 그 자체의 유출은 감시할 수 있지만 그러한 무기개발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의 유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비군사적 분야 일자리 알선 필요

그런 기술자, 과학자들은 주체사상이니 선군사상이니 하는 황당무계한 이데올로기는 믿지 않는다. 북한당국도 물론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 분야 종사자에게는 특별배급 등의 특권을 주는 한편 만일 현 체제가 붕괴되면 관련자들을 체포 투옥, 처형될 것이라고 겁을 줘 협력을 강요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각해져 이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특권을 줄 수 없게 된다면 그들은 생활을 위해 외국으로 탈출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우선 중국으로 탈출한 후 중남미 국가로 건너가 국적을 바꿔 가짜 이력서와 증명서를 갖춰 중동국가에서 직장을 얻는 일은 관계 정보기관의 도움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회적 혼란 상태에 빠졌을 때 ‘인적 확산’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교활한 북한으로서는 “핵, 미사일 기술자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협박으로 외국의 지원을 얻으려 할 것이다. KEDO 때처럼 자금과 물자를 지원하면서 핵개발을 도와 준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소련 붕괴 후 모스크바에 설립된 국제과학기술센터이다. 소련체제 하에서 대량살상무기 연구 개발에 종사하던 과학자, 기술자들이 직장을 잃어 중동, 북한으로 유출 위험성이 커지자 이에 대비해 설립한 국제기관이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기초연구, 핵융합, 에너지, 원자력 안전, 의학, 전기공학,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서 비군사적인 새로운 개발과제를 제시해 이들의 활동과 생활을 보장했던 것이다.

이 계획을 지원한 나라는 일본, 미국, EU, 캐나다, 한국, 러시아, 노르웨이이며 지원받은 나라는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이다. 러시아는 사무국 운용과 현물 제공으로 지원국 측에도 이름이 올라가 대국의 체면을 살릴 수 있었다.

그 결과 국제과학기술센터에 참가한 구 소련국가에서는 심각한 ‘인적 확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센터에 참가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에서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기술을 가진 전문가의 유출이 많았다.
외교수단을 잘 활용, 미리 북한에 침투해 ‘인적 확산’을 방지할 국제협력체계의 복안을 만들어 둬야 한다.(산케이신문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