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서구자본주의 위기로 신흥경제권에서는 국가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세계적 풍조를 타고 정치권과 일부 사회계층에서 反 대기업 배타주의와 반기업 정서 방향으로 좌클릭하면서 이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해설자 주>

역사적으로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장점에 관한 열띤 논쟁으로 1900~1970년에는 친 국가론이 순풍을 탔다. 국가는 사회안전망을 조직하며 경제의 국유화를 추구했지만 1970~2000년에는 자유시장론으로 복귀해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는 국영산업을 민영화하고 복지정책을 축소했다. 경제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주관하던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은 몰락했다. 자유자본주의는 국가자본주의 부상으로 위기가 심화됐다. 이는 결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지만 세계화 효과의 가설을 부정하며 두각을 나타내 국가가 시장을 이겼고 독재주의가 민주주의를 제압했다.

국가 지원받으며 민간 기업처럼 활동

지난 15년 동안 신흥시장경제권에서는 새로운 ‘잡종기업’(hybrid corporation)이 탄생했다. 이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민간부문의 다국적기업과 같이 활동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신흥시장에서 국영기업은 대부분 하나의 정부 부처에 불과했다. 국영기업은 ‘경제가 성숙하면 정부가 이들 폐지 또는 민영화한다’는 이론에서 출발했지만 국가는 주요산업분야와 주요시장에서 국영기업의 경영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서방경제권의 침체와 신흥경제권의 번영 과정에서 중국은 국영기업을 자유자본주의로 가는 노선의 중간역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기능 개선을 위해 이를 재설계하는 본질적 모형으로 간주했고 신흥세계의 지도자들이 점점 이에 동조하고 있다. 1990년대 민영화를 포용했던 브라질은 철강회사와 석유공사 같은 기간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국가의 대표적 우량 기업 설립을 위해 중소기업들을 강제로 합병하려고 한다. 남아연방도 이 체제를 자랑한다.

국가자본주의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경제성장은 물론 안정도 도모한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러시아의 보리스 엘친 집권 때 무모한 민영화는 신흥국가에게 경종을 울렸고 정부는 ‘자본주의 세계화’가 원인이 된 사회의 긴장과 국민의 피로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에 힘을 줬다.

그래서 이 사상의 초기 대표적 주창자였던 리콴유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기업을 유치했고 서구식 기업경영 노하우도 수용했다. 아울러 기업의 대부분을 소유했다. 지금은 중국이 이 방식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정부와 기업간의 긴밀한 연관은 2월 중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경제포럼 지도자 모임에서 과시될 것이다. 서구 경제권 참석자 중에는 정부와 민간 부문 이 빈번하게 상반된 견해를 갖는 데 반해 중국의 양측 대표단은 견해와 애국적 강조 사항까지 같다.

중국의 건설회사는 전 세계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고 우량 국가대표기업은 외향적으로 해외증권거래소에 등록하고 외국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기술을 획득하고 있다. 정부는 선별적으로 기업을 소유한다. 전반적으로 중국정부는 경제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완화했다. 관료들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산업에만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을 면밀히 관찰하면 취약점이 보이고 경제안정도 보장하지 못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있다. 국영기업은 민간기업이 보다 선용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을 독점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국영기업은 민간기업보다 자금활용도 비효율적이고 성장도 더디다. 민간기업들이 자금 동원을 위해 분투하는 중에도 응석받이 거대 국영기업은 환상적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비용을 높이며 다른 기업을 모방하는 데 능숙하다. 이는 국영기업이   민간기업의 기술 획득을 위해 정부의 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은 그들 자신의 고유한 아이디어 창출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국영기업은 기업 혁신을 부르는 수많은 소규모 창의력보다는 거대한 착상만 몇 개 창출할 뿐이다.

1950년대의 일본과 한국, 1870년대의 독일, 심지어 독립전쟁 후의 미국도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흥 강대국은 모두 이 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간파했다. 국가자본주의는 역량 있는 국가가 운영할 때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 강력한 관료문화의 아시아 국가자본주의에서는 대부분 외부의 개혁의 달인보다 ‘줄이 좋은 내부자’를 편애한다. 중국은 고등교육을 받은 ‘태자당’이 이권을 장악하고 있다. 러시아는 주로 과거 KGB 관리들인 ‘소수관료결합체’(bureaugarchs) 패거리들이 권력과 기업 양쪽을 장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자본주의는 편들기(cronyism), 불평등, 부적격 그리고 결국은 불만을 확대 재생산한다. 이는 이집트 무바라크의 국가자본주의에서 본 바와 같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세계무역시스템에 대한 이 모델의 충격이다. 국제무역 부문에서 어떤 기업이 정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개적이건 은밀하건 어떤 형태라도 지원을 받는다면 무역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서구진영 지도자들은 자국 기업을 편애해 국제 무역체제를 부정 조작하는 국가자본주의 세력에 불만 분노를 품고 있다.

세계에서 명성을 얻기를 갈망하는 신흥경제국가에게는 국가자본주의는 분명히 매력이 있다. 이 제도는 민간부문 기업이 달성하는 데 몇 년 소요 될 큰 일을 해 준다. 그러나 해악이 이점보다 크다. 국가자본주의 자체와 세계무역을 위해 국가자본주의 실행자들은 그들이 편애 지원하는 기업의 거대한 지분을 풀어 이를 민간투자가들에게 이양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그들이 자랑하는 만큼 잘 나가고 있다면 이 기업은 국가의 지원이라는 목발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1/21 사설 & 특집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