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도 품격이 있다. 지난 8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美 대사관에 몰려가 오바마 美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전달한 사건은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도 뱉을 수 있다는 권력 모리배들의 파렴치, 그 극한을 보여준다.

도대체 국회라는 존재가 왜 필요한가? 선거를 통해 집권한 여당과 역시 선거를 통해 등장한 야당이 다수결원칙에 의해 국정을 해결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대의제는 죽은 것이고 그런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한미 FTA의 경우 야당인 과거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국익보다는 정략을 우선시 하는 정파논리가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의 승부처 미국시장에 유리하게 진출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또 한번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다. 그것은 비단 우리의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멕시코와 브라질이 NAFTA를 통해 중산층이 급증하고 이 지역이 새로운 시장으로 다시 떠오른다는 사실과 일본이 TPP라는 역내 개방정책을 서두르는 이유, 중국이 한국과 FTA를 추진하려는 이 모든 이유들이야말로 개방과 자유무역 시스템이 인류 복지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중 FTA에는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

한미 FTA로 한국의 농업이 파괴되고 중소 상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왜 야당은 그보다 몇 십 배는 타격이 클 수도 있는 한중 FTA에는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있는 것인가? 그들 스스로 반미집단일 뿐이며 오로지 이념의 종주국인 북한 김씨 정권에 대한 충성심만이 그들의 모토는 아닌 것인지 묻고 싶다.

야권연대로 등장한 민주통합당은 모습만 민주당일 뿐, 이념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종북주의자 그룹의 노예가 된 지 이미 오래다. 한 줌의 무리들에게 대한민국의 헌정과 미래를 팔아먹고 표를 구걸하는 친노그룹, 전통 민주당 사람들의 작태는 오히려 측은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오늘날 야당의 이러한 반국가적, 반민주적 행태에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현재 일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도대체 비대위는 무슨 근거로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인사들을 공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말이다. 이러한 시그널이 국민들에게 한미 FTA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집권 여당의 비대위는 당장 해체돼야 마땅하다.

한미 FTA는 단군 이래 한민족에게 주어진 최대의 국운 상승 기회임이 분명하다. 이는 이미 발효된 한-칠레 FTA와 한-EU FTA, 한-아세안 FTA 등이 모두 그 성과로 말해주고 있다. 도대체 자유무역으로 망한 나라가 역사에 있었던가? 야당이 그런 단 한 나라의 이름만 제시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야당의 행동에 박수를 아낌없이 보낼 것이다. 국격을 흔드는 야당과 종북주의자들의 몰상식과 파렴치는 철저하게 응징돼야 한다.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