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영국보다 10년 뒤처지게 했다. 2012년 연두교서에 이런 면이 나타나 있다. 공정성을 표방하던 고든 브라운 전 총리는 중앙정부가 모든 경제활동을 관여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지출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고율의 부유세 신설계획을 설명하며 적자예산 감축과 미국의 재건을 위한 공정하고 건전한 처방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보다 앞서 경험한 우리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부유층에 대한 복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선호하는 주제이다. 영국에서는 니크 클레그 영국 부총리(해설자: 현 영국 자민당 당수, 현 보수당+자유민주당 聯政의 부총리)가 저소득계층을 위한 감세는 도덕적 경제적 근거에서 이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이 소득을 유지하고 소비를 늘리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자들에게 부유세, 아니면 일종의 벌금 같은 것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클레그 부총리는 조세제도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같은 책략을 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롬니가 자기 비서보다 낮은 세율로 납세를 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롬니는 그의 소득의 원천인 주식의 이익과 배당이 이미 자본소득으로 과세됐기에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낸 것이다.)

자기 집 청소부보다 ‘세금을 적게 낸’ 어느 펀드 매니저에 대해 클레그 부총리도 같은 비난을 했다. 이는 세율이 낮은 것이지 납세한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 롬니와 그 펀드 매니저는 자기 비서와 청소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했다.(미국에서는 소득자의 상위 1%가 전체 연방세금의 거의 3분의1을 납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말장난은 최소한 계급의 적개심이라는 반생산적 형태를 자극하는  포퓰리즘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필요한 것은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세금감면을 실시해 경제를 구원할 유일한 기회인 투자를 하고 진정한 부를 창조할 역량을 가진 계층을 적대감을 품거나 백안시 하지 않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히 좌파·자유주의의 꿈을 꾸고 있다. 그 꿈은 아직도 미국 시민들의 극히 일부에서 살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수용한 민주사회주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은 유럽 귀족정치의 가부장제도와 칼 마르크스의 부르주아 죄의식 개념에서 배태된 유럽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그 어느 것도 미국은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다. 좌파의 지성인들은 오바마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 대단히 위험하다. 민주사회주의가 유럽 문제의 해결책이었더라도 미국의 해결책이 안 된다.

미국은 국민들이 국가의 지배나 박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기 위해 건국된 나라이다. 헌법과 정치제도는 연방정부가 시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거나 책임의식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됐다. 미국이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어리석고 불필요한 실수를 할 뿐 아니라 건국의 목적과 정체성을 망각하는 엄청난 재해를 겪을 것이다.
텔레그래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