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식인 250여명, 여야 선심성 공약·한미 FTA 폐기 중단 요구
경제 지식인 250여명, 여야 선심성 공약·한미 FTA 폐기 중단 요구
  • 미래한국
  • 승인 2012.03.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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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박동운 민경국 김종석 정인교 교수 등 경제 전문가 250여명은 각각 지난 1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최근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반시장적 정책과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3일 발표된 지식인 선언 全文을 소개한다.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면밀한 검토 없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중구난방으로 내놓고 있다. 재원 마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공약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국가의 재정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은 정책 실패와 인기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뒤쫓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선심성 공약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는 식의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저축은행특별법은 여야 모두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의 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좋다는 인기 영합적 발상이다.

새누리당은 양대 선거를 앞두고 경제원리에서 벗어난 선심성 공약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 받았던 무상급식과 다를 바 없는 초중고교생 아침 무료제공을 내놓았다. 또한 만 0~5세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비롯해 고교 의무교육과 동남권 신공항을 남부권 신공항으로 바꿔 재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반기업적 정책까지 쏟아내고 있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사병월급 인상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군복무 중이거나 예정인 20대의 젊은 층과 부모들에게 표를 얻기에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나 대책 없이 단기적인 표심 잡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더구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비현실적 공약까지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새누리당처럼 사병월급 인상을 주장하면서 ‘사회복귀지원금제’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기존의 배급제복지정책인 ‘3+1’을 밀어 붙이며 각종 지원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대부분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일 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퍼주기 공약으로 인해 정부의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재원 조달의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만약 세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경제위기나 재정 파탄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처럼 국가부도의 길로 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는 중요하다. 자신이 정치를 할 수 있느냐를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정치하기 위해 나라 살림을 거덜내도 좋은 것은 아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해야지, 자신이 정치하기 위해 국민과 나라를 곤궁의 삶으로 내모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의 길이 아니다.

지금까지 쏟아낸 선심성 공약과 정책들이 끝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정책들이 쏟아질지 걱정이다. 누군가는 그런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감시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 국민이 정치적 퍼주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한다.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감시하고,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올바른 공약을 내놓고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인기 영합적인 선심성 퍼주기 식의 공약이 여야 정치인들에 의해 남발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치인들이 국가의 재정과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올바른 공약을 세우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지도자로 거듭 태어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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