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을 위한 군항이라고?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을 위한 군항이라고?
  • 미래한국
  • 승인 2012.03.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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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을 ‘해적’으로 매도한 야당 비례 후보 김지윤 씨…

윤주진 한국보수주의발전소 대표·연세대 대학원 재학

반미의식을 대놓고 드러내며 사실상 한미동맹을 ‘이혼수준’으로까지 격하시킨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는 데에는 아주 적극적이었다. 물론 당시 참여정부 내각들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을 위한 군항도, 제국주의를 위한 군항도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 해군을 ‘해적’으로 표현한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김지윤 씨를 비롯한 야당이 제주해군기지를 ’미군기지’쯤으로 매도한다면,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주요 요인들을 ‘친미 사대주의자’ 쯤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떡밥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결정돼 추진된 제주해군기지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온 사안이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이다. 특히 해상에서의 국가간 갈등이 증폭돼가고 있으며, 중국의 해군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 그리고 (레알)해적들의 노략질이 점차 전문화, 집단화돼가는 현상 속에서 강력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애초에는 군항으로만 건설하려 했으나, 이후 제주도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노려 군민 합동 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원유 100%, 에너지 97%, 식량 70%를 타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우리 무역산업을 보호해줄 강력한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게, 도대체 어째서 매국이고 퇴보일까.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그녀가 보수진영에 던지는 거대 미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통합진보당 개방형 비례대표제도에 공천신청 후 현재 선거인단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고대녀’ 김지윤씨 입장에서는, 일단 보수진영에서는 엄청난 욕을 먹더라도 통합진보당 내부의 ‘자기편 끌어들이기’ 전략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긴, 김지윤 씨를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앞다퉈 구럼비 바위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는 사실상 통합진보당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다.

 
그러나 최근 김지윤 씨가 올린 ‘인증샷’을 보면, 김지윤 씨의 해적 표현이 결코 표를 구걸하는 비루한 후보의 떡밥으로만 보이지가 않는다. 그녀가 올린 해명글을 읽어보면, 결국 그들의 세계인식과 안일한 사고방식,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종북’스러운 역사관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하려 하는데,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이런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는 점에서도 ‘해적’기지라 할 것이다.” (김지윤 씨의 해명글 중에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수사법이다. 특히 북쪽에 계시는 분들과 그들을 동조하는 종북세력이 날마다 외치는 게 결국은 ‘미제국주의 원쑤 척결’ 아니었는가? 심지어, 미국과 현재 잠재적 갈등의 당사자인 중국 조차도 미국을 함부로 제국주의로 칭하지 않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묘사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것도 미국 전자제품의 상징, 아이패드를 당당히 들고 반미를 외치는 그녀의 이중성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김지윤 씨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는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위를 동조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일단 이러한 그녀의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으며, 정확한 설명 논리도 없다. 자신을 ‘제국주의 하수인’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 주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참으로 궁금하다.

하긴, 사실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그녀의 이번 비례대표 후보 출마 공약 중에는 징병제 철폐와 한미 FTA 폐기가 대표공약으로 포함돼 있고, 그녀가 지지하는 통합진보당은 아주 당당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들…

글쎄… 그녀의 순수한 반미주의라고만 볼 수 있을까. 적어도 국회의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공당에 소속된 정당인이라면 최소한 주한미군 철수와 징병제 폐기가 가져올 결과를 직시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과 이후에 우리는 무슨 대안을 갖고 우리의 안보를 지킬 것인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징병제가 폐기되면, 대한민국 안보는 취약해질대로 취약해질 것이고, 그 이후 북한의 도발은 더 이상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그리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사분오열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김씨왕조와 권력층, 그리고 종북세력의 눈치를 보며 질질 끌려다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그게 김지윤 씨가 원하는 세상일까, 아니면 별다른 대안이 있는 것일까, 참으로 궁금하다.

김지윤 씨나 통합진보당이 아주 나이브한 유치원 수준의 ‘바보’들이 아니라면, 그들은 도대체 한미동맹이 깨진 후의 한반도 안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조금이나마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무조건 반미, 무조건 평화, 무조건 자주를 외치면서 도대체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겠다는 것일까? 여전히 우리보다 전력이 앞서 있는 북한과, 그 배후에 자리잡고 있는 강력한 후견국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과연 우리의 정치 철학과 통치 이념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우리도 그들의 통치제도, 공산당 독재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사상 개조’를 감행하겠다는 것일까? 속내를 드러내라는 말이다.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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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호 2012-03-22 13: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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