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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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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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양기, 북핵 위협 등 위기 관리해야
▲ ◇정권이양기 67일간은 내부적으로는 레임덕에 따른 권력누수와 대통령선거로 인한 내부갈등을 추수려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한·미·일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의 안보의협을 억제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사진은 스커드미사일을 예멘으로 수출하려다 나포된 북한 서산호 /AP연합
북한의 안보위협이 극한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대통령 당선자의 위기 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12월 19일 당선자 결정 이후 2월 26일 취임시까지 두 달. 대한민국 ‘정권이양기’에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핵 도박’은 67일의 짧지 않은 기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권이양기를 단축시켜 위기대응의 지휘권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양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레임덕’에 발생한 북한 핵위협 북한의 안보위협은 대통령선거를 즈음해 증폭돼왔다. 지난 10월 농축우라늄을 통한 북한의 핵개발 시도가 드러난데 이어 9일에는 인도양에서 ‘서산(Sosan)호’가 스페인 해군에 나포,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수출도 사실로 드러났다. 마침내 12일 북한은 그동안 동결됐던 핵시설 가동 재개를 밝힘으로써 94년 이후 한반도 정세의 안정판 역할을 해온 제네바 기본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제껏 설(說)로 떠돌던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양기에 시도되고 있는 북한 ‘핵도박’ 해결의 구심점은 모호하다. 신·구 대통령의 권한이 교차하는 두 달간의 ‘레임덕’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물러날 대통령은 실질적 권한을 상실해 국정의 ‘공백상태’가 초래돼 있다. 내우외환(內憂??)의 위기상황에서 ‘단결’의 중심이 될 지도자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 현실과 괴리된 상황이다. 게다가 이 공백의 틈새는 67일, 두 달 이상이다. 67일의 정권이양기, 법적 규정없어 67일에 달하는 우리의 정권이양기에 비해 선진외국의 정권이양기는 길지 않다. 영국, 일본 등 내각책임제를 운용하는 국가의 경우 국정 공백기간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미국의 경우 정권 인수기간은 2개월 17일로 우리보다 길지만 닉슨 대통령의 ‘블랙박스’ 이양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국정공백은 체제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이 있고 이러한 틈새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적 관행을 확립해 놓았다. 우리의 정권이양기가 갖는 또다른 문제점은 정권 인수·인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임 대통령의 한시적 명령으로 가동됐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인력과 장소, 비용 등 필요조건들을 편의적으로 급조해왔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용 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했다. 인력 구성면에서도 국회의원 중심으로 구성돼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신임 대통령의 법적 지위도 마찬가지다. 당선자는 취임전까지 정권인수와 정부구성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 등을 당선자 개인의 재정능력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선축하금’ 등 불투명한 정치자금의 유입가능성도 많다. 정권이양기의 혼선은 정책 실무집행 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던 경제관료들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 그리고 정권인수인계위원회를 돌아다니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남은 두 달, 대통령 성공조건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엮은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The Keys to a Successful Presidency)’에서는 성공하는 대통령의 첫번째 조건으로 정권 인수 과정의 성공을 꼽고 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정권이양기는 ‘대통령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중요성은 내우외환의 위기 앞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또한 남은 두 달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세대와 계층간의 갈등 등 파편화된 사회구조를 통합하는 조감도를 그려야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정 이양기의 공백을 줄이고 안보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선 정권이양기 자체의 단축을 꼽는다. 실제로 미국도 1933년 금융위기와 정권 이전기간이 겹쳐 곤욕을 치른 해인 1934년 헌법을 개정, 대통령 취임일을 3월 4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겼다. 정권이양기를 단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와 외교·국방·경제 등 주요 정책 담당자를 조기 선임해서 국정 공백기를 줄이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즉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정권의 인수·인계 작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와 주요 포스트를 대통령 취임 이전에 선임, 이들로 하여금 인수·인계 작업을 수행케 하자는 것이다. 연세대 최평길 교수는 “남은 두 달은 한국정치의 진퇴(進退)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은 당선자가 국내외적 위기들을 처리해가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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