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 미·영·일 등 정권이양 과정 최소화 해
해외사례 - 미·영·일 등 정권이양 과정 최소화 해
  • 미래한국
  • 승인 2002.12.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떠나고 있는 닉슨 대통령
미국은 정권 인수과정 중 생기는 국정공백을 최대한 짧게 해 그기간 중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사전에 승계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974년 리차드 닉슨 (Nixon) 미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으로 사임할 당시 미국은 공백기간을 3시간으로 최소화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핵공격 암호장치인 ‘블랙박스’를 후임 제너럴 포드(Ford) 부통령에게 취임전에 인계했다. 미국은 또 정권교체의 실무작업을 제도화해 정권 인수과정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 미국은 1963년 정권이양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전임·신임 대통령의 정권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물적 편의와 예산조달 등을 규정한 ‘대통령의 정권 인수법’을 제정하고 2000년까지 3차례 개정했다. 한편 내각책임제로 국정이 운영되는 영국, 일본의 경우도 정권이양이 바로 이어져 국정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원내 최대의석을 확보하면 야당의 당수가 원내에서 총리로 선출된다. 선출 다음날 여왕, 천황 등을 알현하는 승인절차를 밟으면서 당일로 총리에 취임하게 된다. 1997년 5월 1일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당수가 원내에서 총리로 선출되었을 때 다음날 5월 2일 보수당을 이끈 존 메이어 총리가 먼저 여왕을 알현하고 총리직을 사임했다. 곧이어 여왕이 블레어를 맞이하면서 총리직을 승인하자 당일로 총리에 취임하게 되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동일한 절차로 천황을 방문해 총리직을 승인받으면서 그날로 총리에 취임하게 되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도 1981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10일 간의 정권인수를 마치고 5월 21일 취임했고,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1995년 5월 같은 절차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닉슨, 사임 전 핵 암호장치 ‘블랙박스’ 부통령에 전달1974년 8월 9일 오전 9시에 리차드 닉슨(Richard Nixon) 미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사임선언 후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때 주된 관심은 대통령 전용비행기에 적국에서 핵공격을 감행했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때 사용하는 암호장치인 ‘블랙박스’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의 사임설이 나돌며 그 공백을 노리고 적국의 핵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에 대해 닉슨 대통령은 “내가 캘리포니아로 떠난다고 해도 완전하게 물러나는 순간까지 ‘블랙박스’를 싣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블랙박스는 닉슨 대통령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닉슨대통령의 임기가 몇 시간 남았지만 이미 국가원수로서, 군의 최고통치자로서의 헌법상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블랙박스는 포드 부통령에게 옮겨져 있었다. 그리고 3시간 뒤인 정오에 제럴드 포드(Gerald Ford) 부통령은 미국 제38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정권을 승계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