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드온 래치맨 칼럼니스트

스페인의 실업률은 거의 25%나 되고 그리스에서는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더블딥 불황에 빠져 있다. 유럽의 긴축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더 나아가 프랑스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프랑수와 올랑드는 독일의 긴축정책 주창자들과 다른 공약을 내세워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공감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제학전문가들이 유럽의 긴축정책 종료를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재정 확대 정책이 유럽에는 맞지 않는다. 도로와 철도 건설이 지속적 번영에 기여한다면 그리스와 스페인은 지금 호황이어야 한다. 지난 30년간 이 두 나라는 가끔 EU의 자금지원을 받아 사회간접자본 지출이 엄청나게 급상승했다. 아테네 지하철과 스페인 고속전철이 그 표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지출은 현재 그리스와 스페인 두 나라를 고통에 빠트린 근본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EU의 자금지원이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리스에서는 EU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업처럼 됐고 정치적 결탁이 창조적 기업가 정신보다 일층 확실한 부 축적의 첩경이 됐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경제 규모를 크게 운용하려 해서 예산삭감을 못했다. 이 나라들이 현재 긴축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시장에서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데 대한 반작용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이 남유럽의 점점 늘어나는 적자를 메워 주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지금 당장 긴축 정책을 중단하라”는 군중들은 소비를 늘리려 하고 어려운 이웃 나라를 궁지에서 구제하는 일은 유럽의 A등급 국가 그룹의 책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독일의 신용이 언제까지나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프랑스는 국가가 국내총생산(GDP)의 56%를 소비하고 1970년대 중반부터 균형예산을 이루지 못하며 세계에서 세금도 가장 높다. 올랑드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사실상 사회당 후보 올랑드가 공약한 것은 프랑스 예산 균형을 이루는 것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보다 1년 더 연기한 것 뿐이다. 유럽에서는 좌파조차도 적자지출은 영구히 지속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예산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삭감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독일은 무한 긴축정책의 진정한 메시지로 신빙성을 준다. 유럽의 균형예산 추진은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을 지원 촉진하는 개혁과 결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럽 기업은 복잡한 비능률 관료주의에 묶여 있다. 그리스에서는 인터넷 사업 창업에 필요한 각종 문서 양식과 종류가 많고 각종 견본 요구로 창업자는 기진맥진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청년실업이 높은 이유는 풀타임 고용계약 근로자 고용에 고비용이 들어 사업주들이 신규 고용에 신중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이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노동시장 개혁의 관철은 무척 어렵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탈리아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자문 경제학자 2명이 암살당했지만 개혁은 보다 활발한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하다.

파이낸셜타임스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