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당 경제정책, 극명히 다른 이유
공화-민주당 경제정책, 극명히 다른 이유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2.06.07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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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차이가 크다.

우선 관심사가 다르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2009년 6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을 대상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12가지 경제문제를 소개하고 이 가운데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었다.

공화당원은 늘어나는 연방적자와 소득세, 민주당원은 실업률과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 증가가 각각 1위와 2위였다. 가장 우려하는 경제문제가 달랐다.

갤럽은 12가지 경제문제 각각에 대한 양당원의 관심 정도를 조사했는데 ‘연방정부의 사기업 소유 확대’를 두고 양측의 관심 정도가 가장 차이가 났다. 공화당원은 82%가 이 이슈를 우려한다고 답했는데 민주당원은 42%만 우려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정부의 기업 규제 증가’에 대해서 공화당원은 78%가 우려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원은 40%만 그렇다고 했다.

갤럽은 이 차이에 대해 공화당원이 관심을 두는 경제문제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서 야기된 문제이고 민주당원이 관심을 두는 것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 고쳐야 할 문제라고 분석했다.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사의 차이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양측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공화당은 ‘최소한의 정부’, ‘작은 정부’를, 민주당은 ‘최대한의 정부’, ‘큰 정부’를 최선의 정부로 믿고 있다.

공화당,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중시

공화당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두고 있다. 개개인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때 경제가 가장 활성화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공화당이 발표한 정강은 미국의 자유 경제가 미국을 세계 최고의 번영국가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경제적 자유가 개개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자립과 근면을 보상하며 생산적인 에너지 창출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정강은 경제적 자유는 번영의 파이(pie)를 확대하지만 정부는 그 파이를 나눌 뿐이라며 이런 까닭에 공화당은 더 낮은 세금, 합리적인 규제, 더 작고 더 현명한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경제적 자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이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그들의 가치로 자녀들을 키우고 자립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강은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의 시각으로 보면 정부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잘하도록 국방, 치안유지 등 본연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 지출과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 정부가 기본적 기능 이외에 다른 이슈에 개입하면서 지출을 늘리고 이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반발이 풀뿌리보수운동인 티파티(Tea Party)다. 이들은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천문학적 액수를 지출하고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티파티 운동가들은 헌법은 연방정부의 일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나머지는 각 주와 개인의 권한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문제는 정치가나 관료주의자들이 이 한계를 모른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개인 책임을 강조하며 개개인을 돌보는 것은 정부의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개인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을 하든지 안하든지, 교육을 받든지 안받든지, 건강보험에 가입하든지 안하든지 다 자신의 선택이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부가 건강보험. 교육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건강보험부터 교육 등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8년 대선 때 발표된 민주당 정강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오바마가 이끄는 정부가 새로운 경제에서 건강보험, 은퇴연금 등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국의 가족들을 돌볼 것을 맹세한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정강에는 공화당의 정강과 달리 건강보험, 실업보험, 유급휴가, 여성노동 등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500억 달러를 지출해 경제성장을 돕고 지방정부가 교육, 건강 등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모든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갖도록 하며 모든 미국인 근로자들이 연 7일 간 유급휴가를 갖도록 하고 최소임금을 올릴 것이고...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개인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다. 1972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은 자신의 최신 저서 <민주당원이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에서 “나는 연방정부가 나보다 지출면에서 훨씬 지각이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정부가 모든 시민들에게 건강보험,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그 밖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런 ‘큰 정부’ 역할을 수행할 때 수반되는 대규모 정부지출, 세금인상 등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민주당의 경제 사상에 따라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핫이슈였던 빚 감소를 미루고 새로운 지출증가를 선택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분석되고 있다. 3,500억 달러의 신규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국내 산업 증진, 교사 고용 등에 추가로 지출할 계획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가장 큰 정부 지출인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사회연금)와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에 대한 수술은 이번에도 단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당적으로 구성된 부채축소위원회의 권고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세금인상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등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출 감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틀란타=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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