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님들, ‘북한 정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 주자님들, ‘북한 정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한국
  • 승인 2012.07.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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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환 편집위원 /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7월 15~18일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3대 세습을 뒷받침해온 리영호 총참모장이 모든 공직에서 해임되고 서열 77위의 현영철 대장이 차수로 승진, 후임에 임명됐다. 리영호 해임 과정에 최룡해 총정치국장 측과 교전했다는 첩보도 있다. 또 김씨 왕조의 제3대왕 김정은(28세)은 1년 10개월 만에 대장에서 ‘공화국 원수’로 승진했다.

이러한 군부 개편을 두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노동당’의 군 장악력 강화, 김정은 체제 안착과 연내 경제개혁까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9월 발간된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과 미국 국방대 부속 국가전략연구소 전략조사센터의‘한국인의 장래: 북한체제 붕괴에 대한 미국 외교의 도전’ 제하 보고서의 전망은 전혀 다르다.

러시아 보고서는 3대 세습 기간 중 북한은 해외의 경제계·정계와 연계돼 있는 관료 및 일부 특정 군부와 그러한 연계가 없는 군·무력 인사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서 체제 붕괴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미국 보고서는 다른 고위 간부들의 김정은 거부로 김씨 일족이 힘을 잃거나 내란을 촉발할 중앙지도부의 해체까지 가는 대변동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러시아 보고서는 2020년대 북한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돼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면 러시아가 극동에서 외교력을 높이고 지역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북한 내 권력투쟁 이외에도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될 객관적 환경은 이미 성숙돼 있다. 1990년 전후 공산권 붕괴와 2010년 12월 튜니지 시민혁명 이후 장기 독재체제 정부들의 전복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적 트렌드가 됐고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도 38배 이상 벌어지고 있다.

IT와 통신 기술의 발달과 외부 교류 확대에 의한 외부 정보 유입으로 북한사회의 개방과 동요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로 국제적 고립도 심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김정은 체제가 대남공산화 통일전략을 고수할 경우, 우리와의 상생·공영 정책을 선택할 경우와 붕괴할 경우 등 각 상황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연구, 추진해야 한다.

독일이 22년 전 통일이 돼 일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오늘날 위기의 유럽 경제를 지키는 최강의 경제대국이 된 것을 보면 부럽기만 하다.

한반도가 우리 주도로 통일이 되면 분단의 고통 해소는 물론 북한까지 포함하는 경제 규모의 확대와 유라시아 대륙까지 연결되는 공간의 통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많은 대선주자들이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후보는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와 있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객관적 환경을 빨리 우리 민족의 것으로 현실화하는 비전을 제시해 국민을 단결시키고 국력을 결집시키는 정치지도자의 출현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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