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관(對美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대미관(對美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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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美, 경제·안보위기 유발 위험
▲ ◇노 당선자 기자회견 -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노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7천만 대통합’을 선언했다 /이승재 기자 fotolsj@
‘반미감정’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을 전략적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미군 무죄평결사건’으로 촉발된 반미감정은 주한미군 철수주장 등 일파만파(一波萬波)로 번져 가는 추세다. 지난 14일 여중생사건범국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주도된 광화문 반미시위현장에는 ‘미군재판 무효, 살인미군 처벌, SOFA 전면개정’등의 요구와 함께 거리 곳곳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피켓과 전단지가 뿌려져 시위를 선동하는 것이 목격됐다. 여중생 또래의 몇몇 학생들은 ‘너희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시위는 계속된다! 엿먹어라 미국(Fucking USA)’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기도 했다. 반미감정이 격화되자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국익(國益)을 도모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반미감정으로 인해 미국내에서 반한(反韓)감정이 확산될 경우 미국시장의 영향력이 큰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미흑자폭은 2002년 11월말 현재 2002년 무역수지 흑자의 76%에 해당하고 미국인 투자는 외국인 투자 중 60.2%를 차지하고 있다. 반미감정의 격화는 42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 차기정권이 1,000조 이상의 부채를 안고 출범해야할 상황에서 자칫 제2의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경제위기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안보위기다. 반미감정 확산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지(抑止)해 온 한반도 안보체제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미감정 확산으로 인한 미국측 반응 역시 이러한 우려를 반증해주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발행인 캐런 하우스 등 미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주한미군 철수 경고’가 잇따르고 있고 백악관과 국무부의 고위관리들 역시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 이춘근 박사는 “한·미동맹체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한국의 국익과 생존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면서 “국익확보라는 전략적 사고로 한·미 관계를 접근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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