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6개월 남았다. 경제, 대북정책, 국가신뢰도 제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고 성과를 거둔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몇 번에 나눠 평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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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2월 19일 대선 당시 48%의 득표를 얻으며 사상 최대의 격차인 약 500만표 차이로 당선됐다.

대선후보 시절 이 대통령이 내건 슬로건은 ‘경제대통령’이었다. 현대건설 CEO에 이어 서울시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에게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경제 회생이었다.

제17대 대선 직후인 2007년 1월 헤럴드경제와 케이엠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33.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빈부격차 해소’(27.1%), ‘부동산문제 해결’(19.5%), ‘세금문제’(11.8%), ‘투자환경 개선’(7.5%) 등이 경제 관련 요구사항들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기 조기 탈출과 빠른 경제회복

이 대통령이 내놓았던 경제 공약은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이 공약의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외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경제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자가발전’을 통해 7%의 경제성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이명박 정부의 역량과 무관하게 글로벌 경제위기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을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위기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무난한 편이었다. 환율이 폭등하고 외국자본이 이탈하는 등 ‘제2의 IMF’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과 연이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며 이 위기를 극복했다.

이듬해인 2009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0.2%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깨고 선방을 했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 2009년 플러스 성장을 이룬 국가는 호주, 폴란드, 한국 등 3개국에 불과했다.

경제의 회복 속도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었다. 2010년의 GDP는 전년 대비 6.1% 증가하며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2년에 7.2% 성장한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로, OECD 회원국들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또한 2만500달러를 돌파했다. 국내총소득(GDI)도 5.8% 늘어나 지난 2002년 7.2% 성장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미 FTA 발효 또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치적으로 손꼽힌다. 한미 FTA는 앞서 2007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타결됐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은 정권을 빼앗긴 이후에는 반미 극좌세력과 손잡고 한미 FTA 반대 캠페인에 앞장서 왔다.

결국 한미 FTA 비준안은 지난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됐다.

한미 FTA 비준으로 교역환경 개선

현재까지 한미 FTA는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7월 11일 발표한 ‘국제무역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4월에 17억7000만 달러, 5월엔 20억 달러의 적자를 연속 기록했다.

지난 5월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54억6700만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했는데 미국이 한국에 판매한 상품 수출액은 34억6800만 달러로 전달의 37억600만달러보다 6.4% 줄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누적된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61억1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억1900만 달러에 비해 26.9%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섬유의 대미(對美)수출이 증가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수출(국내생산)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3월 이후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8.3% 늘어난 85만2099대를 기록했다.

한미 FTA 최대 수혜주로 꼽힌 부품 수출액도 매월 20억~21억 달러(약 2조4000억 원)를 기록, 올들어 두 자릿수(10.8%) 성장률을 지키는 중이다. 이런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건 단연 북미 시장으로, 한미 FTA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북미 시장은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7.0% 늘어난 32만69대를 판매,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을 28.3%로 높였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증가율은 16.1%다. 북미지역 자동차 판매 37.0%의 증가율은 지역별로도 아프리카(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섬유류도 세계 경기 불황으로 침체를 겪고 있지만, 대미 수출만은 선방하고 있다. 전체 수출은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가 5월 3.3%의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동차·섬유뿐만 아니라 대다수 대미수출기업들도 한미 FTA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미수출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한미 FTA 3개월, 효과와 활용애로’를 조사한 결과, 한미 FTA의 영향에 대해 기업의 72.6%가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질문은 500명의 국민에게도 행해졌는데, 국민의 66.8%도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한미 FTA로 인한 교역환경 개선이 한국 경제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취약계층 겨냥 ‘미소금융’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이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ㆍ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으로 창업 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경영컨설팅 지원,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채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지원, 취업정보 연계제공 등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미소금융 출범 이후 누적 대출은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6000억 원을 돌파하며, 대학생·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왔다.

금융위원회가 8월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소금융 대출실적은 1300억 원 수준으로, 차량대출을 제외하면 전년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대출 감소는 미소금융의 차량대출 쏠림현상에 대한 지적에 따라 대출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소금융 출범 이후 누적 대출 건수와 금액은 총 7만1271건, 61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에는 청년·대학생 및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크게 확대됐다. 금융위는 하반기 1700억 원을 추가 대출하고, 직능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 판매할 계획이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