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인한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오는 12월 대선에서는 경제정책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미래한국>에서는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 및 관련 발언들을 소개한다.

박근혜 “복지수준 결정 위해 국민 대타협 추진”

여야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강화 △경제범죄처벌(법집행) 강화 △신규순환출자 규제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자본주의 치유를 위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을 보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와 복지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타협'을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박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과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이른바 ‘6대4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늘어나는 복지 재원을 조달할 때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기존 예산항목에서 60%를 줄이고 나머지는 금융거래 부분이나 지하경제에서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의미다.

김문수 “기업 규제 철폐”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는 ‘규제 철폐’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기업 투자와 그로 인한 성장”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후보는 “실제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라며 “대기업 규제를 과감히 해제해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현재 두 배 수준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고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 국민 삶의 기초”라며 “일자리 대통령이 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국내기업 역차별 폐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저렴한 토지공급 △중소기업 지정기준 보완 추진 △대통령 직속 일자리특별위원회 신설 등이다.

김태호 “불공정거래 관련 직권조사제 도입”

김태호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재벌 등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부당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재무제표 보고를 의무화하고, 성장률과 수익성을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재벌 등 대기업의 중소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키 위해 상위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기준을 적용, 신규 진출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의 고용시스템 개선과 전문직·개방직 확대, 동일 노동·동일 임금을 위한 사회대협약 체결 추진 등을 통해 고용구조와 임금시스템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창업지원청을 설립해 청년들의 창업기회 확대 및 실패 시 재도전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한 ‘50만 청년 해외취업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기업의 자율성 보장, 공정성 확립”

임태희 새누리당 후보는 최근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3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에서 공정성을 엄격히 확립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기업의 불공정한 횡포로 거래 중소기업이 문을 닫거나 어려움에 처할 경우 사회 범죄처럼 ‘경제 살인죄, 폭력죄’로 인식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정책을 왜곡시키는 ‘중간 착취자’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시장 정상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수 “100조원 규모 두레경제기금 조성”

안상수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 7월 20일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탕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두레경제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가계부채는 이미 국민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부실화된 가계부채는 금융권 부실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정부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당장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긴급구난제도를 실시하고 가계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액 수수료 폐지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공공발주 사업시 하도급 참여 중소기업보호 강화 △국가주도 기초 연구·개발(R&D) 투자 증대 및 정부보유 R&D 기술 중소기업 전수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기업 신규 진입 규제”

친노·좌파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정책은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보다 더 좌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7월 29일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는 재벌 대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전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업종은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막고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강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문 후보는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극좌정당인 통합진보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이다.

이밖에 신규 출점 때 ‘매출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주변 상권의 피해가 큰 경우 출점을 불허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가명 사업에서도 리뉴얼·매장 확장을 할 경우 비용을 가맹본부도 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두관 “신자유주의 극복해 평등국가”

김두관 민주통합당 후보는 지난 7월 8일 대선출마선언에서 ‘평등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날 그는 “2012년의 시대정신은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해 평등국가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매월 실질 생계비를 50만원씩 줄이겠다고 밝힌 뒤 음성과 문자 무료화 등 통신비 절감, 정유사 원가검증제도 및 주택수당 도입,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정했다. 이 외에도 지방의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 직업교육형 고등교육 전면 무상화, 사회균형선발 30%까지 의무화, 공공부문의 채용에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을 공약했다.

육아 문제에 대해서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확대, 아빠들의 육아휴직 실질화, 직장보육시설을 300인 이하인 경우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손학규 “노동시간 줄이고 일자리는 나누자”

손학규 민주통합당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일자리를 나누고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인간적인 삶을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시 퇴근제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현재 연간 2,193시간인 1인당 노동시간을 임기 내에 2,000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그는 △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 대기업에 고용구조 공시제를 압박하고 △ 민간기업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7년까지는 매년 20만명씩 모두 10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과 양육수당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저축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목돈을 받게 하는 ‘청춘연금’과 개별 노인에게 노인병 전문의를 일일이 연결해 평생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 등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세균 “패러다임을 낙수경제에서 분수경제로 바꿔야”

정세균 민주통합당 후보는 지난 7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학생 정책자문단 초청 강연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등 보수정부 대통령들은 낙수경제를 믿으며 엄청난 재정적자를 만들고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채택한 것이 낙수경제인데, 낙수경제는 양극화의 가장 심각한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서는 “하우스푸어를 방임해서 이들이 파산한다면 금융부실로 전이돼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미리 방지하려면 은행과 정부가 하우스푸어의 집들을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 삼성이 전경련에 속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최근 SBS 힐링캠프 출연 이후 유력 대선주자가 된 안철수 원장은 신간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소수가 특권을 갖고 시장을 독점,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누구나 경제 주체로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재벌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상대적 약자들이 희망을 갖기 힘든 경제구조가 됐다”며 “재벌 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안 원장은 삼성그룹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기 회사에 노동조합조차 허용하지 않는 기업(삼성)이 '재벌조합' 격인 전경련에 속해 활동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안 원장은 FTA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 FTA(자유무역협정)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이라며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FTA들을 추진하면 이익보다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FTA는 폐기론보다는 부분적 재재협상을, 한중 FTA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