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시비 이어 中 이어도 도발 온다
日 독도 시비 이어 中 이어도 도발 온다
  • 미래한국
  • 승인 2012.08.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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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는 해군력 증강에 필수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독도를 찾았다. 이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독도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에 경고했다. 여기에 일본 조야가 뒤집어진 것은 불문가지. 국민들 다수는 이 대통령의 이번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어도와 제주도를 잇는 ‘對中 방어선’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다.

‘이승만 라인’으로 살아난 독도

사실 독도는 조선시대까지 우리 조정의 관심 밖이었다. 오히려 조선 초까지 대마도를 실효지배하다 임진왜란으로 일본에 빼앗긴 데 더 분노했다.이런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확언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다. 1952년 4월 6·25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불법조업’하던 일본어선을 모두 나포했다. 그 수가 326척에 달했다.

일본은 이에 미국 정부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귀속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는 한국 땅’으로 정해졌다. 이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억지를 부렸다.

1965년 박정희 정부 시절 일본과 ‘한일우호조약’을 체결하던 과정에서도 일본이 독도를 빌미로 시비를 걸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단호했다. 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독도로 시비를 걸지만 우리의 대응은 한 가지였다.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하지만 우리 정부가 ‘쿨(Cool)’하게 대응하는 것도 이런 ‘실효적 지배권’과 함께 역사적 근거가 풍부하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60년 동안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좌파진영은 불만이 가득하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는 그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하는 근거는 바로 친일이다.

좌파진영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일본 수상이 독도 문제를 제기하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Hold On)’고 말했다”는 주장을 퍼뜨리며 ‘친일 문제’를 거론했다. 몇 년이 흐른 뒤에야 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만났을 때 ‘기다려 달라(Hold On)’가 아닌 ‘물러서라(Hold Back)’고 말한 게 알려지면서 그들의 거짓 선동도 드러났다.

그러나 좌파진영의 ‘친일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 좌파가 지난 30년 동안 문화계와 언론계를 장악하면서 ‘독도’와 ‘친일 청산’은 우리나라의 대중적 인기 코드가 됐다. 반면 이들은 중국의 ‘침략 야욕’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이 문제를 거론하면 ‘수구꼴통’ ‘냉전수구세력’ ‘극우세력’ 등으로 비난한다. 얼마 전까지는 이런 좌파진영의 선전선동이 잘 먹혔다.

하지만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제주해군기지와 중국의 이어도 공략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이어도와 제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국이 노리는 한국 땅 이어도

중국은 ‘도련선’ 확보를 내세워 2006년부터 이어도를 노리고 있다.

이어도는 북위 32도 07분, 동경 125도 10분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평소에는 수면 아래에 있어 과거에는 ‘전설의 섬’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도는 우리나라 지각판에 연결돼 있는 우리 땅이다. 주변국과의 거리도 중국 기점인 서산다오에서는 289km지만 마라도에서는 147km 떨어져 있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해 1995년부터 212억 원을 들여 이어도 해양기지를 건설, 2003년 완공했다. 우리 해경 또한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21세기 들어 이어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2006년 9월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7년에는 중국 정부기관인 국가해양국이 “중국의 분할될 수 없는 일부분인 쑤옌자오(이어도의 중국 명칭)가 현재 소리 없이 한국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2007년 12월 24일 이어도(쑤엔자오)에 대해 “쑤옌자오는 당·송·명·청의 문헌에 기록돼 있으며, 고대 역사 서적에도 중국 땅으로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해경에 해당하는 해감 관공선의 이어도 인근 출몰도 잦아졌다. 중국 관공선은 2007년에는 3회, 2008년에는 2회 이어도 주변에 나타났다 2011년 7월 5일에는 중국 관공선 3척이 이어도 인근에서 침몰 선박 인양 작업을 하던 우리나라 배에 접근해 “허가 없이 중국 EEZ에서 작업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업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의 ‘섬 뺏기’ 시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16일 중국 공산당 정부가 늘 ‘중국 땅’이라고 우겼던 센카쿠 열도에 홍콩인과 중국인 ‘활동가’ 5명이 상륙했다. 이들은 곧 출동한 일본 해상보안청에 체포돼 추방당했다.

지금까지 ‘실효적 지배’를 내세워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에게는 충격을 던진 사건이었다. 일본 정치권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극우단체 회원 9명이 상륙하는 ‘쇼’를 벌였다. 하지만 이런 양국의 ‘쇼’는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전혀 다른 속내 품은 日-中의 ‘섬 뺏기’ 쇼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직후 일본 내 소식통에게서 연락이 왔다. 일본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다. 그의 걱정은 현재의 노다 내각이 국내에서의 정치적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 독도와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노다 내각은 심각한 수준의 정부 재정적자를 메우는 수단으로 소비세 증액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일본의 소비세는 기존의 5%에서 10%로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이 정책에 반대하는 자민당, 공명당 등 야당이 소비세 증액을 빌미로 노다 내각을 추락시키려 한다는 점. 여기서 독도 문제와 센카쿠 열도 ‘상륙 쇼’는 일본 국민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빌미였다는 분석이었다.

실제 노다 내각은 지난 8월 중순 소비세 증액안을 무사히 통과시켰다. 노다 내각 지지도도 높아졌다. 졸지에 자민당 등 야당은 ‘닭 쫓던 개’ 모양이 됐다.

일본 소식통의 분석처럼 독도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외교적 냉전’에 빠질 수는 있어도 무력분쟁까지 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일본 군사력의 구조적인 문제와 미국의 존재,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가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중국의 속내는 전혀 다르다. 중국이 홍콩인을 앞장세워 센카쿠 열도 ‘상륙 쇼’를 벌였지만 실제 원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다. 일본 오키나와(沖繩, Okinawa)를 포함, 140여 개의 섬이 있는 류큐(瑠球, Ryukyu) 군도 전체가 목표다.

중국은 2006년부터 ‘류큐 군도는 중국 땅’이라는 논문을 수십 편을 내놓았다.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류큐 군도 돌려받기’ 운동도 벌이고 있다. 200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쉬융(徐勇) 베이징대 교수 등 중국 역사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류큐 군도는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은 “1879년 日메이지 유신 정부가 원래 중국 땅이었던 류큐 왕국을 강압적으로 병탄했고 청일전쟁 이후 이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했으며,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한 것 등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니 센카쿠와 함께 류큐 군도 140개 섬과 해역 전체를 모두 중국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중국인 투자 시 영주권 제공’ 문제 있어

중국이 이어도를 바라보는 속내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이어도를 넘어 제주도까지 노리는 분위기다. 최근 그런 움직임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로 중국인들의 제주 부동산 투자 열기다.

지난 8월 19일 한국경제신문에는 ‘왜 중국 부자들은 제주도에 몰려드나’라는 칼럼이 실렸다. 쓴 사람은 모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다.

이 칼럼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최대 부동산 재벌 뤼디(綠地)그룹이 제주도에 1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헬스케어 타운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와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예정 부지의 절반인 77만8000㎡를 구입했다고.

지난 6월 19일에는 광둥성 선전시의 광야오 그룹도 제주도에 ‘중국성(中國城) 리조트’ 건설 명목으로 30억 위안(5500억 원)을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분마그룹, 백통그룹·홍유개발·팬차이나·시포트 등 많은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칼럼의 저자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제주도에 몰리는 이유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상하이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밖에 안 걸리는데다 한류 바람으로 이미지가 친근하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중국의 ‘도련선 전략’과 이어 생각해 보면 다르게 보인다. 우리 정부 부처 중 경제 관련 부처와 광역 지자체 일부는 중국인이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인천 송도와 제주도가 있다. 한 번 얻은 영주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중국인이 투자한 지 5년 뒤 한국 국적의 영주권을 얻으면 미국을 포함한 120개 나라에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중국 공산당 정부는 자신들의 조종을 받는 중국인들을 해외로 적극 진출시키고 있다. 이는 2005년 전후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2005년을 전후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유럽, 북미, 아프리카 등에서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해당 국가의 공권력에 ‘도전’하다 쫓겨난 바 있다. 이후 중국인들의 서방 국가 출입이 어려워졌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중국인을 반기는 나라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적’을 얻게 된다는 건 중국 공산당에게는 ‘중요한 수단’을 얻는 게 된다. 욕을 먹어도 한국이 먹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인이 제주로 대거 몰려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점도 의심해야 한다. 제주도가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섬이 되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힘을 받게 된다.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를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군도 1990년대부터 “우리 국력에 맞게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운 뒤 제주해군기지 계획을 세웠다.

‘불침 항모’ 제주해군기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는 확실하게 우리 영토가 된다. 이어도에서 무력충돌이 일 경우 해군이 출동해야 하는데 현재 해군의 작전사령부가 있는 부산에서 이어도까지는 481km. 즉각 출동한다고 해도 20시간가량 걸린다.

반면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이자 해군기지가 있는 서산다오에서는 13시간(287㎞) 걸린다. 중국 해군이 우리 해군보다 무려 8시간 먼저 이어도에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불과 8시간(174km) 만에 이어도 해역으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될 전력까지 생각하면 중국 해군은 감히 이어도를 중국 땅이라고 부를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제7기동전단 모항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제7기동전단은 해군 작전사령부 직속의 독립전단으로 이지스구축함과 한국형 구축함, 장기 작전이 가능한 1,800톤급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2개 기동전대로 구성돼 있지만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3개 기동전대가 된다. 각 전대는 이지스구축함 1척과 한국형 구축함 3척, 잠수함 1~2척,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대형상륙함인 독도함과 P-3C 대잠초계기도 작전을 지원하게 된다.

이지스구축함에는 장거리 대잠미사일인 ‘홍상어(사정거리 30km)’가 장착돼 있다. 한국형 크루즈미사일(사정거리 150km) 30기를 탑재했다는 소식도 있다. 이 정도면 중국 함대가 이어도는 물론 제주 남방해역에서 우리 해군과 충돌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해군은 여기에 더해 ‘독도함’급의 상륙함 ‘마라도함’을 건조하고 제5기동전단을 창설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제주공군기지 건설을 주장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보유한 장거리 전폭기 1개 대대를 제주도에 주둔시켜야 그나마 중국과의 전력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제주도가 만약 ‘돈에 팔려’ 중국인 땅으로 변한다면 이어도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를 거론하며 이어도를 노리는 중국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친중파는 이제 보통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국내에 많다. 그들은 주로 좌파이거나 자칭 중도우파라고 주장하며 각계각층에 숨어 있다.

이들은 이어도나 제주도 문제를 거론하면 꼭 독도 문제를 꺼낸다. 하지만 실은 독도 문제와 이어도 문제는 모두 연결돼 있다. 중국의 침략 야욕을 꺾고 일본의 ‘잔머리’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나라 영토와 이를 지킬 수 있는 수단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제주도와 이어도는 독도 문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어도·제주도 등에 관심 가져야

제주도와 이어도에 집중하면 독도를 빼앗긴다고? 그런 걱정에 대처할 수단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대마도다.대마도가 조선시대까지 동래부(지금의 부산) 부속 섬이었다는 점, ‘쓰시마’라는 일본 말이 사실은 ‘두 섬(두 개의 섬)’에서 유래했다는 점, 초대 대마도주의 성이 원래는 송 씨였다는 등의 역사적 기록이 산재한다.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훨씬 가깝다는 점도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일본 정부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대마도에는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정부와 국민이 보다 진취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조용한 외교’에만 매달리다 보면 주변국의 속임수에 또 당할 수밖에 없다.

전경웅 객원기자·뉴데일리 기자 enoch2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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