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통화스와프 중단을 검토하는 등 한일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독도가 한일관계의 태풍의 눈과 같은 분쟁지역으로 급부상한 것만은 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대일 강경노선에 대해 비난 일변도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지난 8월 14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아주 나쁜 통치 행위”(14일 KBS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라며 독도 방문 자체를 비난한 바 있다. 반면 지난 2011년에는 ‘왜 독도를 방문하지 않느냐’며 이명박 대통령을 재촉했던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여론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당일인 10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이 66.8%로, 부정적 평가(18.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독도가 포함돼 있는 대구-경북 유권자들의 긍정평가(78.4%)가 가장 많았고, 서울은 72.3%, 강원 70.0%, 부산/경남 69.6%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경기-인천 62.3%, 전북 60.9%, 대전-충청이 59.9%, 전남-광주 47.7%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독도 분쟁의 책임이 과거 어느 정권에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도 불이 붙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측 진선미 대변인은 지난 8월 1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 폭파를 검토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론하며 논란이 장기화된 바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독도 문제에 쏠린 상황을 이용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공격,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속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게 된 계기는 김대중 정권부터였다. 1999년 1월에 한일 양국 사이에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DJ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 중간수역화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인 98년 9월에 김봉호 국회부의장과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물밑 작업을 진행했고, 그해 10월 9일 김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신한일어업협정에 합의했다. 이어 1999년 1월 22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협정이 발효됐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어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해 어장과 대화퇴어장을 많이 확보한다는 이유로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으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상면 서울대 교수(국제법)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일본의 야마오도쇼 교수는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전에는 독도에 대해 할 말이 없었는데 비로소 말을 할 여지가 생겼다고 실토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의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 분쟁에서 한국을 곤란한 상황으로 밀어넣었다는 증거다.

독도학회 회장인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차 한일어업협정 전까지는 한국을 압박하는 외교수단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로 사용했는데 협정 이후 독도를 침탈할 장기정책을 입안해 집행하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진정 용기가 있다면 협정 종료를 통보하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 이익 침해 논란도 불러 일으켰다. 어업협정 협상에서 김대중 정권은 한국의 쌍끌이 어선을 조업 요구 대상에서 빠뜨렸고, 이 후폭풍으로 당시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질되는 등 이른바 ‘쌍끌이 파동’도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잘못된 협정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2001년 7월 24일 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해 “1998년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당시 정부(김대중 정부)가 협정 내용 중 독도 문제를 애매하게 처리한 것이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며 “국제법상 협정 체결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한 쪽 나라가 개정 요청을 하면 개정을 추진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본을 상대로 원칙적인 대응을 굽히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에서 독도는 우리 영토임을 공표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어업수역)으로 설정된 바 있다.

2001 한중 어업협정에서 이어도 제외

공교롭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독도 뿐 아니라 이어도에 대한 소유권까지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인 ‘중국해양신식망’은 웹사이트 (http://www.coi.gov.cn)의 ‘해양문화’ 코너에 이어도의 중국식 표기인 쑤옌자오(蘇巖礁)에 관한 글을 올려 “쑤옌자오는 중국 동해의 북부, 황해 남부에 가까이 있는 동해해구(海區)에 속한다”고 기록했다. 이어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와 상하이(上海)의 충밍다오(崇明島) 정동쪽 150해리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은 앞서 2006년에도 “이어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 못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불씨는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점화됐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2001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우리 수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한·중 잠정조치수역 바로 하단의 ‘기타 일부 수역’으로 분류했다.

이는 사실상 공해(共海)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즉 김대중 정권이 2001년 체결한 중국과의 어업협정으로 인해 이어도 주변 수역은 한국이 배타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거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현행조업질서유지’ 수역이 됐다는 것이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른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독도를 일본식 말인 ‘다케시마’라고 지칭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7월 21일 고이즈미 일본 당시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호칭했다.

당시 일본 기자는 “역사인식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다케시마 문제 등 현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며, 이런 장벽을 어떻게 메워나갈지 알고 싶다”고 묻자 노 대통령은 “우리 한국에는 “혼삿날은 장삿말 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좋은 날은 되도록 좋은 말만 하자는 뜻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서는 적당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하고자 한다”고 대답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동해’ 표기와 일본의 ‘일본해’ 표기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부르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당시 일본 총리에게 동해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당시 “동해를 ‘평화의 바다’ 혹은 ‘우의의 바다’로 부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양국의 현안을 대국적 차원에서 풀어가기 위해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비유적으로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