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해양 패권주의에 맞서는 길
中·日 해양 패권주의에 맞서는 길
  • 미래한국
  • 승인 2012.08.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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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미래한국 부회장, 연세대 교수

동아시아는 현재 일본, 중국, 러시아의 동시다발적인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심상치 않은 영토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동북아 각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고, 중국은 지역 패권의 일환으로 남중국해의 상당 부분을 자국 관할권으로 책정하는 동시에 일본과 우리와도 엇갈린 영토 주장을 하고 있다.

영유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국 열강들의 힘겨루기가 만연했던 구한말 시대와 유사하기도 한 지금, 과거의 치욕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안보 태세와 전략적인 외교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동아시아 영유권 갈등의 중심에는 우선 일본이 있다. 일본은 우리와는 물론 중국, 러시아하고도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쿠릴열도(북방 영토)는 최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4개섬 가운데 하나인 쿠나시르 섬을 전격 방문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메드베데프는 “일본 반응에 신경 쓰지 않으며 정부 관료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토록 하겠다”며 일본측 항의를 일축한 바 있다. 러시아가 극동 태평양 함대 소속 군함 2척을 쿠릴열도에 파견키로 한 것도 실효적 지배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또한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에 있는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를 놓고 중국, 대만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원래 대만에 속하던 열도인데 청일전쟁 직후 불평등조약인 시모노세키조약(1895)에 의해 뺏겼다는 주장을 중국과 대만은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청일전쟁 중 무인도이던 열도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오키나와 현에 편입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일간의 독도 문제와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국유화’ 방침을 언급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은 부근 해역에서 자원 탐사를 하고 있고, 대만 역시 센카쿠 주변에 해경 선박을 보내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쿠릴열도, 센카쿠열도, 남중국해, 그리고 독도와 이어도

일본은 우리하고도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1877년 메이지 정부는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독도(다케시마 명칭 사용) 편입을 일방적으로 고시했다. 그 전년 8월 22일에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 재정·외교에 대한 실권을 박탈당한 우리로서는 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을 선언하고 1950년대 중반부터는 경비대가 배치되면서 실효적 지배가 본격화됐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이승만 대통령의 독도 수호 의지를 계승해 한 치의 양보 없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신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넣어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준 것과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일본에 못지않게 과다한 영유권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또 하나의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우선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범위가 소위 남해구단선(Nine-dashed Line)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이 선의 문제는 스프래틀리 및 파라셀 제도, 스카보러 섬 등을 포함한 남중국해 거의 전체가 중국의 관할권 안에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의 중복되는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존중은 커녕 우습게 여기는 듯싶다.

중국의 ‘해양굴기(바다에서 일어선다는 뜻)’전략에 입각한 공격적인 영유권 주장은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2006년부터 느닷없이 이어도에 대한 영토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도는 한반도 지각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한국이 중국 영토를 소리 없이 침탈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역사왜곡을 서슴없이 진행했던 중국이 이어도를 넘어 제주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안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때도 종북·좌파들은 ‘평화의 섬’ 운운하며 중국의 선처에만 매달릴 것인가?

제주도 서남부에 공군기지 건설 방안

영토문제는 남의 선처에 맞길 수 없다. 철저한 국익 타산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결국 굳건한 안보 및 국제법, 국제여론을 잘 활용하는 슬기로운 외교력이 관건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우선 독도를 좌표로만 표시해서 중간수역에 넣은 김대중 정부의 어업협정부터 폐기 또는 개정해야 한다. 독도를 우리가 관할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빼놓고 영토문제와는 관계없다는 외교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어도 영토 주장에 대한 대응은 간단하다. 이어도도 독도에 버금가는 국토방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이 대응책의 1차 과제는 신속한 해군기지 건설이고, 2차 과제는 공군기지 재건 사업이다. 이어도, 제주도 주권이 걸려 있는 현 상황에서 ‘환경단체’들이 구럼비 해안 보호를 더 중요시하는 것은 국토방위를 포기한 매국행위나 다름없다.

내친김에 제주도 서남부 모슬포 알뜨르에 위치한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공군기지도 재건해서 남서해를 확고하게 지키는 전진기기가 구축된다면 어떨까? 중국이 반발한다면 그것은 이어도, 제주도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해군기지가 신속하게 지어지고, 공군기지 건설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결정적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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