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질병 중 치매는 가정의 문제, 부양체계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국가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201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008년 502만명에서 2012년 589만명으로 17% 늘어나는 동안 치매노인은 42만명에서 53만명으로 27%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2012년 보건 복지부 자료)

치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총비용도 급격히 늘어나 2010년 8조7000억원에 달했다. 치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총비용은 10년마다 두 배씩 늘어 2020년에는 18조9000억원, 2030년에는 38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평균비용은 1851만원이었으며, 특히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2341만원에 달해 경증치매환자 1351만원의 2배를 넘었다.

급증하는 관련 비용

치매로 인한 연간 총진료비는 2010년 기준으로 8100억원(노인성질환 총진료비 2조9,300억원으로 뇌혈관질환이 1조9,000조원으로 1위, 치매 2위),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다. 노인성 질환의 1인당 진료비는 뇌혈관(204만원), 심혈관(132만원), 당뇨(59만원), 고혈압(43만원), 관절염(40만원) 등의 순이었다. 치매의 사회적 비용은 암, 심장질환, 뇌졸중 세 가지 질병을 모두 합한 비용을 초과한다.

또한 2005년 ‘치매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35.4%), 뇌졸중(26.5%), 암(24.9%)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치매문제가 사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정서적, 부양의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함을 보여준다.

치매에 관한 연구나 조사 결과를 보면 치매를 조기치료하면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고위험군 대상을 조기 발견해 치매의 발병을 2년 지연시키면 20년 후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지고 중증도도 감소된다.

또 치매 초기단계부터 약물로 치료하면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은 55% 감소하고, 요양비용은 연간 5174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환자는 가정에서의 보호를 원하는데 가정에서 초기단계부터 치료ㆍ보호할 경우 시설 입소율은 22% 감소했다.

정부는 치매종합대책으로 첫째,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둘째, 맞춤형 치료. 보호강화 셋째, 인프라확충 넷째, 가족지원 및 사회소통확대의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13년까지 공립노인요양병원 70개소 등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매병동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치매병동 우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7개 기관에 33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 대책은 긍정적이며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책으로 사려된다.

이를 보다 더 구체화 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기존 인프라 적극 활용해야

첫째 지역 내 치매 관련 기관(병원, 보건소, 복지기관, 요양원 등) 인프라를 파악해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통해 공급자 중심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해 치매환자 보호자들이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 내 치매 관련 기관의 파악을 통해 치매 지원기관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 내 치매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모호한 것과 중복되는 서비스체계로 예산이 낭비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거점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복지시설, 요양원 등의 기능과 역할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기관들의 조정 통제기능을 담당할 컨트롤센터의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

셋째, 치매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치매 관련 인력은 의료, 간호 요양 등 많이 필요하다. 기존의 인력들이 있지만 효과적인 재교육체계의 부족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인력 낭비를 가져왔다. 치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의 정비와 또한 기존의 인력(예컨대 요양보호사)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넷째 기존 인프라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치매환자의 경우 시설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어 지역 내 기존의 전문화된 시설의 양산을 위해 기존 시설들에 대한 치매 전문화시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가족지원체계구축이다. 치매환자 보호자들의 고통과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병·의원, 보건소, 복지시설들의 양질의 전환과 홍보체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가올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위기, 경비, 가족체계의 문제는 심각함을 넘어서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며 사회적 통합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비용의 절감을 위한 지역적 노력이 요구된다.

박현식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노인복지학 전공)

전 호서노인전문요양원 원장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