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개선과 핵 억제 국제공조로 해결해야
북한의 인권 개선과 핵 억제 국제공조로 해결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12.09.10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작금이다. 국제인권단체 등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더 나빠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영변의 경수로 완공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 5월 24일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발표한 ‘2012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은 지난해에 비해 더 악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요덕수용소를 포함한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최대 20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구금돼 있으며, 기타 구금 시설 180곳에도 수천 명이 감금돼 있다고 폭로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년 연속 북한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프리덤하우스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 최악 중 최악 2012’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인권 탄압국 가운데서도 인권 탄압이 가장 심한 9개국 중 하나로 선정했다.

지난 5월 24일 미 국무부는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탈북자 인권에 대해 “북한을 탈출했다가 송환된 주민과 가족은 중형에 처해지고, 북·중 국경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유엔 등 북한인권 상황 심각하다는 공감대 형성

이렇게 열악한 북한의 인권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유럽의회는 본회의에서 북한정권의 인권 위반 행위 즉각 중단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등을 촉구하는 ‘탈북자 상황 관련 결의’를 채택했다.

그런가 하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5월 29일 ‘통영의 딸’ 신숙자 씨 가족이 북한에 강제 구금됐음을 공식확인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와 11일부터 열리는 제67차 유엔총회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나라는 특히 유엔을 통해 신숙자 씨와 두 딸을 북한으로부터 석방시키는 데 주력키로 하고,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에 신 씨 가족을 자유의사에 따라 풀어주도록 요구하는 문안 채택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이사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를 표결 없이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표결 없이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가 활기차다. 11일 개최되는 제67차 유엔총회에서 유럽연합(EU)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낼 계획이다.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올해도 채택될 전망이다.

그동안 유엔은 대북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했고, 국제비정부기구도 정치범수용소 조사위원회 구성운동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 결성 등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북한인권 개선에 가장 앞장서야 할 우리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19대 국회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열악한 북한의 인권 개선과 함께 국제공조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또 있다. 북한 핵문제다. 북한은 평북 영변 핵단지 내에 건설 중인 경수로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8월 30일 밝혔다.

IAEA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경수로 건물에 돔이 설치되고 냉각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평가했다. IAEA의 이 같은 평가는 영변 경수로 완공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IAEA 보고서가 나온 다음날 북한 외무성은 비망록 발표를 통해 "미국이 끝내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핵 보유는 부득불 장기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하고 확장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및 핵무기 소형화를 계속 추진하고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음을 은근히 내비치는 협박이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 활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2기 행정부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강한 압박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중-러 북한의 핵보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미국 민주당은 지난 3일 시작된 전당대회에 맞춰 공개한 대선 강령의 북한 관련 부분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대북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 국제적인 의무를 따르지 않는 북한 정권이 가혹한 선택에 직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입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미국으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롬니 후보 공화당의 대북정책은 더 강하다. 롬니 후보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거나 도발행동을 취할 경우 보상 대신 응징을 가할 것"이란 공약을 내놓았다. 당근 대신 채찍을 들겠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도 북한의 핵 폐기 국제공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9월 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은 2005년 체결된 6자회담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이 의무를 지키는 것이 원자력 기술 개발과 평화적 목적의 우주 이용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혈맹인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은 국제적 공조를 통해 반드시 억제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는 핵 비확산 체제의 와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보유가 용인되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현상을 막기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평화는 물론 세계평화가 깨지고 만다. 국제사회가 당근과 채찍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김상백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