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종북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지난달 말 당내 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내부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선거부정의 당사자가 이석기 김재연을 중심으로 한 구당권파가 아니라 유시민 심상정 등이 포함된 신당권파측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사실, 애국가를 안 부르고 국민의례를 하지 않은 것은 강기갑 권영길의 민노당 시절부터 시작된 그들의 오랜 ‘전통’이었다. 결국 ‘공범’ 유시민 심상정 측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애국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었고, 선거부정 문제도 오십보 백보였음이 드러났다.

이석기 김재연 등 간첩수준의 의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를 처음부터 알면서도 방조하고 영합한 이들이야말로 정치권의 퇴출대상 1호라 할 만하다. ‘공중부양’ 강기갑 전 의원이 하루아침에 당내 온건파로 둔갑한 것은 한편의 코미디이자 종북 정당과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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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씨 고문사건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체와 우리의 대중(對中) 인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우리 국민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일상적 고문과 철저한 부인,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 중국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의 사대주의적 침묵 등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시험대를 제공하게 됐다.

주사파(NL) 출신의 지중(知中)파 하태경 의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을 다시보게 됐다”고 밝힌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50~53페이지) ‘쎈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대주의적 시대에 살 것인가, 아니면 인권과 생명의 보호라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체내화하고 대국 중국과 당당히 맞설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한편, 김영환 사건에 대해 대다수 좌파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한 한겨레의 사설이 눈에 띈다. 한겨레는 과연 좌파진영을 균형 잡힌 진정한 ‘진보’의 장으로 견인할 수 있을까 아니면 좌파내 ‘왕따’가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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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recession)의 시대가 도래했다. 경제성장률이 1997년 금융위기 이전 8%대에서 이후 4%대로 반토막 났고, 올해는 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년실업과 양극화, 하우스푸어, 부동산 침체 등 모든 경제문제의 근원이 장기적 저성장이라고 한다. 성장률 하락은 전세계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포퓰리즘에 기반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지나친 간섭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장기적 저성장이 일정기간 불가피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최광 편집위원(전 복지부장관)이 제시한 <미래한국>의 해법은 명쾌하다. 국민이 더 열심히 일하고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며 국가가 세계 최고의 사업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맞추자는 것이다.(7페이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종북과 친중 사대주의, 불황과 경제적 포퓰리즘의 시대를 마감하고, 21세기 통일강국의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출현을 고대한다.

편집장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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