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외교 성적표는 …
MB 정부 외교 성적표는 …
  • 김주년 기자
  • 승인 2012.09.12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20, 핵안보정상회의 개최…한미동맹 복원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6개월 남았다. 경제, 대북정책, 국가신뢰도 제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 평가해본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 시절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깽판 쳐도 좋다”, “반미면 어떠냐”는 발언으로 자신의 지지세력을 열광시킨 바 있다. 정치적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끌고 갈 것인지를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실제로 노무현의 외교노선은 ‘반미’에 뿌리를 둔 친중-종북 정책이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3월 연설 도중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간섭과 외세와 의존의 상징”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주한미군 철수 캠페인에 앞장서 온 그의 이념적 정체성과 일치하는 발언이었다.

또 2005년 9월에 종북단체들이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를 진행하자 노 대통령은 “나쁜 역사도 있는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상 철거 행위 자체에는 반대하면서도 6.25 당시 미군의 참전에 대해서는 ‘나쁜 역사’라고 지칭하며 종북단체들에 심정적으로 동조한 것이다.

한미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실제로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약화된 한미동맹 복원

이런 상황이었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직후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한미동맹을 복원시키는 일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켜 나가겠다”면서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약화된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고 좀 더 진화한 한미동맹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2008년 4월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제정세와 안보 수요가 급변함에 따라 한미동맹도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고해진 한미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2009년 6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했다. 이 비전은 기존의 군사, 안보 분야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자는 뜻이다. 부시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2008년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보다 진전시키고 구체화한 것이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한국에 제공한다는 내용도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명시했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 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종합적 방위동맹이 체결된 셈이다. 실제로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단호한 대응 및 긴밀한 공조로 나타났다.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이어진 7월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며 임기 반환점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0%대 중반까지 폭등했다.

G20 정상회의로 한국 경제의 위상은 높아졌고, 대한민국의 이름은 세계에 각인됐다. 20개국 정상들은 서울에 모여 ‘환율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냈다. 비록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환율전쟁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공조를 취하기로 한 만큼 가장 민감한 이슈인 환율 갈등을 조정할 방향타를 찾았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직전 개최된 ‘기업인들의 유엔총회’라 불리는 G20 비즈니스 서밋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전 세계 정상 및 세계 각지의 취재진들이 모여든 G20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제품들은 큰 관심을 끌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완벽하게 변모했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과시한 쾌거였다. 여기에 의장국의 지위를 십분 활용해 미국·유럽·중국 등 강대국들 간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올라갔다.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로 국격 상승

G20 정상회의에 버금가는 메가톤급 국제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Council) 개최 또한 한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쾌거였다. 지난 2010년 4월 13일 개최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은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확정됐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47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도중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을 지명했고, 참가국 정상들은 이를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2012년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개최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는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했다. 2010년 11월 열린 G20 정상회의보다 더 많은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행사였다. 한국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인정받은 이유로는 핵비확산조약(NPT) 등 비확산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며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 하에 민간용 원자력 이용에 힘써온 점이 거론됐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핵물질 감축을 위한 세계 각국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이끌어 낸 것이었다. 각국 정상들은 고농축우라늄 연료를 고밀도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협력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핵물질 감축을 약속했으며,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일단 핵물질 자체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는 의식을 공유했다.

뿐만 아니라 주최국인 한국은 단일국가가 개최하는 사상 최대 규모 외교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였다. 또한 북한과의 비핵화 문제에 직면한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논의를 주도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출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전된 입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와 47조원 규모의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반도체-조선-자동차 등에 이어 또 하나의 첨단산업인 원전이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으로 등장한 순간이었다. (미래한국)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