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흉악범들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원 토막살인사건의 범인 오원춘과 지난 2010년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의 범인 김길태 등은 모두 사형선고를 받았다.

2012년 9월 3일 현재 사형선고가 확정돼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오원춘까지 포함해 60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형을 집행해서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한국은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국가이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 사형집행 1건도 없어

한국에선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이래 15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없었다. 당시 YS정부는 퇴임을 앞두고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를 선호하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고, 더 이상의 사형집행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06년 2월에 ‘사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사형제 폐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천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변화전략계획 발표회에서 “사형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범죄예방적 기능이 어떤 것인지 실증적으로 연구해 국회 등에서 사형제 존폐와 관련한 토론이 이뤄지는 데 도움을 주겠다.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고 선입견 없이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안경환 당시 국가인권위원장도 “사형제도는 인권적으로나 현실적 이유에서나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사형제와 관련한 의견을 내고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2007년 10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 및 지관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됐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선포했다.

극좌성향의 국제앰네스티도 국내 좌파세력과 손잡고 사형제 폐지를 집요하게 촉구해 왔다. 앰네스티는 지난 2011년 9월 8일 한국이 사형집행 중단 5000일을 맞은 것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한국의 국회가 이 같은 날을 기회삼아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앰네스티는 한국의 관계당국이 사형 폐지를 긴급한 사안으로 여기고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론은 ‘사형제 존치’ 우세

그러나 국민 여론은 사형제를 존치시키자는 데 가깝다. 법무부가 지난 2009년 2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를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4.1%로 나타났다. 사형제 '반대'는 13.2%, '모르겠다'는 응답은 22.7%였다. 또 ‘사형집행’에 찬성하는 의견도 64.1%로 나타나 사형제 ‘유지 및 집행’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과반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형 집행 ‘반대’는 18.5%, ‘모르겠다’는 17.3%로 집계됐다.

사형제도가 우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나왔다. 2010년 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5대4의 의견으로 “사형이 헌법에서 보호되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1996년엔 ‘국민의 법감정이 사형 존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면 폐지해야 하지만 당장 무효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시기상조론을 편 바 있다.

우파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9월 3일자 성명에서 “1998년 이후 16명의 역대 법무 장관들이 멋대로 사형 집행을 보류하는 바람에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61명의 사형 확정수, 그들이 죽인 200여 명은 80% 이상이 여자와 어린이들이고, 사형수의 90%가 두 명 이상씩을 죽인 흉악범들”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가해자의 인권만 소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나라인가? 16명의 법무 장관들이 멋대로 중단한 사형집행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사형수들을 평생 동안 감옥에 가둬놓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도 간과할 수 없다. 사형수 1명에 독방을 줘야 하며, 특별감시를 위해 교도관 배치도 필요하다. 이어 정밀신체검사 등 건강 유지를 위해 연간 수천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사형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

그럼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사형제를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형법 조항에서도 완전히 폐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 결과는 흉악범죄의 기승이었다. 법무부가 지난 1998년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형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던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해마다 평균 607명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대중 - 노무현 정권 시절이던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800명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 용의자가 32% 증가한 것이다. 사형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살인죄의 빈도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의 민주당 역시 각종 흉악범죄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9월 5일 “법원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며 사형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유신정권 시절의)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지 않느냐.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무고하게 죽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앞서 “흉악 범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라도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인혁당 사건에 연루됐던 같은 당 유인태 의원을 거명하며 “유 의원도 (사형이) 집행됐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 있다”면서 “사형수가 회개하도록 교육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된다. 한 마리 양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인사들을 ‘민주화공헌자’로 대거 승격시킨 바 있다.

지난 1989년 부산에서 경찰을 불태워 죽인 동의대 방화사태의 살인범들 또한 좌파정권 하에서 민주화유공자로 승격되고 수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쯤 되면 사형제 폐지에 집착하는 국내 좌파세력들이 오원춘 - 김길태 - 강호순 등과 같은 흉악범들조차도 ‘민주화투사’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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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살인마들

- 유영철은 지난 2009년 ‘세계적인 연쇄살인범 30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는 2003년 전주교도소 출소 후 살인을 시작해 2004년까지 서울 각지에서 부유층 노인과 출장 마사지사 여성 등 총 21명을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같은 해 7월 체포돼 이듬해 6월 사형을 확정 받았다. 유영철은 망치, 칼 등의 흉기로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고 시체를 토막내고 희생자의 장기마저 먹는 등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사형선고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처음이었다.

- 정남규는 그는 2004년 서울 서남부 지역의 폐쇄회로 TV가 없는 서민 주택가에서 13명의 부녀자를 죽이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살인이 비오는 목요일에 되풀이돼 ‘서울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그는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지난 2009년 11월 목을 매 자살했다.

- 강호순은 2007년 안양 초등생 2명 살인사건의 범인이다. 그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 양(당시 11세)과 우예슬 양(당시 9세)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앞서 2004년 7월에는 군포에서 정모 씨(여·당시 44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자신의 집 근처 야산에 버리기도 했다. 법정은 정성현의 죄질이 모두 극히 나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현재 수감 중이다.

- 이호성은 선수 시절 프로야구 해태타이거즈의 4번 타자로 명성을 떨쳤으나 은퇴 후 살인마가 됐다. 2008년 2월 18일 이호성은 내연녀였던 김 씨와 그녀의 딸 2명을 목졸라 살해한 뒤 그날 밤 김 씨의 휴대전화로 큰딸을 유인해 둔기로 살해했다. 그 뒤 시신을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공동묘지에 암매장했다. 약 20일 뒤인 2008년 3월 10일 마포 일가족 살인 사건의 용의자 혐의로 경찰에 의해 공개 수배령이 내려졌다. 그 날 오후 3시에 그는 한강에 투신자살했다.

- 조선족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휴대 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한국인 여성 회사원 곽모 씨를 집으로 납치한 후 2012년 4월 2일 새벽 5시에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냈다. 오원춘은 피해자를 스패너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했다.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은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오원춘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