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필요성-반미(反美)아닌 용미(用美)의 지혜 필요해
주한미군의 필요성-반미(反美)아닌 용미(用美)의 지혜 필요해
  • 미래한국
  • 승인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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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 등 선진국에 미군 주둔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반미감정이 ‘주한미군 철수’주장에 까지 이르렀다. 지난 9일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한 방미투쟁단의 피켓에는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적혀있었고 평화적 촛불시위라는 광화문 집회에도 ‘주한미군 철수’라는 전단이 눈에 띄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많은 안보전문가들은 ‘진정한 국익을 생각치 않은 감정적 처사’라고 우려하고 있다.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나 사회안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실제로 주한미군은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는 우리 군의 전력을 보완해줌으로써 한반도 전쟁억제에 기여하고 있다.지난 11월 28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의 전력은 북한군의 64~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군과 연합전력을 구축했을때는 오히려 북한군 전력을 20~30% 능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주한미군이 실제로 한반도 전쟁억제에 기여하고 있음이 입증됐다.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는 약 3만7,000명으로 전력유지와 투자비용으로 약 34조원을 쓰고 있고 작전단계별로 증원되는 미군이 사용할 최신예 전투기와 전차, 잠수함 등의 장비를 시장가치로 따지면 12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는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9배가 넘는 액수로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이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가 부담해야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2차세계대전이후 세계 각국은 동맹이나 집단안보체제 구축 등으로 안보비용을 절감해오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통일 이후에도 7만명 수준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독일이나 5만7,000명의 미군이 있는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안보위협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 영국이나 이탈리아도 각각 1만명 규모의 미군과 함께 국가안보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다.이들 국가에서는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일은 없으며 미군철수 시위도 없다. 오히려 미군이 제공하는 안보분담효과를 극대화해 국가발전에 활용하고 있다.따라서 주한미군 문제를 감정적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와 세계전략적 차원의 이성적 판단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조성태 전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문제는 국가존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금은 반미가 아닌 용미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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