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법조계 반대 확산
‘형소법 개정안’ 법조계 반대 확산
  • 미래한국
  • 승인 2003.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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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인 입회제한 등 인권침해 소지’ 법무부에 의견서
법무부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대한변협, 민변에 이어 대법원도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서 법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은 26일 “법무부가 발표한 형법-형소법 개정 초안 가운데 ▲신문시 변호인 입회제한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등 조항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리해 금명간 법무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피의자 신문개입시 변호인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신문개입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막연한 조항이라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대법원은 참고인 강제구인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인신구금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또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회유-협박에 따라 진술한 내용을 공판에서 번복할 경우 오히려 허위진술죄로 처벌받게 돼 공판절차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사법방해죄’ 신설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대법원은 이와 함께 강력-마약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역시 반대의견을 내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형소법 개정안이 인권보장 취지는 퇴색하고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에 치우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법무부가 마련중인 형법 및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과 변호사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법개정 작업은 난항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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