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NLL 발언, 대선 최대 쟁점 되나
노무현 NLL 발언, 대선 최대 쟁점 되나
  • 김주년 기자
  • 승인 2012.10.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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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언’ 돌아보니.. 그보다 더 심한 내용도 많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들이 파문을 낳고 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 10월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며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통일비서관을 지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회담 도중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폭로했다.

노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두둔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증언도 있다. 이날 정 의원은 “대화록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 달라’는 언급을 했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통일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노 전 대통령이 동의를 표하는 내용,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故 노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화일보>의 지난 10월 9일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2007년 방북해 ‘10·4선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못질을 해야 한다”며 밀어붙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문은 “남북간 10·4합의는 대략 적게는 11조 원에서 최대 100조 원이 소요되는 ‘퍼주기 약속’을 한 회담으로 김 위원장이 말리는데도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을 보니 참으로 허탈함을 느꼈다”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노무현 ‘실제 발언’ 감안하면 있을 법한 얘기

이와 관련해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그 같은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고, 두 정상이 별도로 만난 적도 없으며 녹취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어떻게 그런 정치가 지금도 계속될 수 있는지 한숨이 나올 정도”라며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정문헌 의원의 폭로가 터무니없는 내용만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그에 준하는 각종 종북 발언들을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 반복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 시절에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 깽판쳐도 좋다”는 발언을 했으며, “미국 안 갔다고 반미주의냐? 반미면 또 어떠냐?”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그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1980년대에 주한미군 철수 운동에 동참한 경력도 있다.

취임 직후인 2003년 봄에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합법화를 시도했다. 그는 “한총련이 어떤 사상에 경도되어 철없는 공격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나는 안도감을 확인했다. 느낌이 좋았다”라며 한총련을 칭송한 바 있다.

한총련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연방제 통일’ 지령을 따르는 이적단체로, 대법원은 2004도3212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의 이적성과 관련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그는 2003년 현충일에 일본을 방문해서는 일본 공산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공산당을 허용해야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것’ 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국회가 ‘친북성향 및 이념편향자’라고 규정, 임명에 반대한 고영구와 서동만을 국정원 원장과 기조실장에 각각 임명했다.

2003년 가을에 재독 종북인사인 송두율씨가 국내 좌익단체들에 초청을 받아 민주화인사로 포장된 채 입국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신속한 수사로 그의 이적행위가 드러나자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문제 삼는 야당과 언론을 겨냥해 ‘건수 잡았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일 삼일절 축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를 ‘간섭과 외세와 의존의 상징’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주둔 중인 주한미군을 사실상 ‘침략군’으로 규정한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 운동가 노무현의 이념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난 부분이다.

2004년 8월, 그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위원회를 통해 빨치산과 남파간첩 출신의 비전향장기수들을 대거 ‘민주화공헌자’로 승격시켰다. 이에 야당과 보수층에서 반발하자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의문사위원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맞섰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5월에 몽골을 방문해서 가진 간담회 도중 “북한에 조건 없이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한다”는 발언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무력 위협으로 보는 우리 언론이 문제”라며 “1차적으로 남한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 핵보유 일리 있다’던 노무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행에 옮겼던 2006년 10월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의 맹목적인 ‘북한 감싸기’는 계속됐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는 방어용이며, 일리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급기야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뒤 만수대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는 이적성 짙은 글을 남겼다. 또 그는 대남 적화통일을 선동하는 북한의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면서 두 차례나 기립박수를 친 바 있다.

정상회담 이후 그의 종북 발언은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그는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이지만 NLL은 우리 해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 금지선에 불과했다. 오늘에 와서 이것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그림까지 딱 넣고 합의 도장을 찍어버려야 하는데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자, 남쪽으로 내려오자 옥신각신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정문헌 의원이 폭로한 2007년 정상회담 당시의 발언에 비해 수위가 더 높은 발언들도 즐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으로서는 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조목조목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이 논란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서 이 논란이 12월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민주당과 노무현재단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했던 발언들을 돌이켜 보면 그가 이런 망언을 실제로 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노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밝혀내기 바란다. 녹취록이 있다면 정부 어느 부서이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만천하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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