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국정치 전망
2003년 한국정치 전망
  • 미래한국
  • 승인 2003.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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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영 경희대 정치학교수
▲ 전진영 경희대 정치학교수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한국정치에 있어서 몇가지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정치권의 세대교체이다. 57세 대통령은 한국적 기준으로 젊은 나이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030세대의 정치세력화도 세대교체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정당구조 및 행정부-국회 관계의 변화이다. 이른바 당권-대권 분리가 실현되고 보스정치 종식과 더불어 정당의 원내정당화와 국회의원의 자율성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3김 정치가 막을 내리고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당간의 이념적·정책적 차이가 부각될 것이다.그러나 몇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 첫째, 북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긴장과 남남갈등의 심화 가능성이다. 노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대북 강경정책이 전쟁을 가져오고 온건정책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현실에서는 의도와 결과가 종종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진보적 개혁노선의 추구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다. 선거전날 정몽준 후보가 지지를 철회했고 노후보와 권영길 후보의 득표율을 합하면 개혁성향의 투표가 50%가 넘었다는 사실이 진보적 개혁세력을 고무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선결과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과장된 것이다. 정몽준씨의 지지자들이 진보적 성향의 투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노 후보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지지자는 후보단일화 이전의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민중주의의 유혹에 빠질 우려이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소수파이고 민주당 내부의 사정도 복잡하여 노무현 정부가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회의 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회를 통하기 보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모 같은 조직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여론을 몰아 야당을 포위하는 전략에 매력을 느낄 것이다. 2003년 한국정치는 분명히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모두 2004년 4월의 17대 총선승리를 목표로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일 것이다. 노 당선자의 입장에서 총선승리는 개혁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이미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지역주의 극복을 이유로 제시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영남진출을 위한 방안이다. DJ정부와의 단절을 위한 인적 청산작업도 추진될 것이다. 지역편중 인사를 막기 위한 인사탕평책도 적극 추진될 것이다. 모두 새로운 집권세력의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정부의 정치전략이 여야간의 대립을 초래하고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북핵 문제, 경제불안도 신 정부의 입지를 좁힐 것이다. 그러나 2003년은 절제되고 안정적인 정책추진과 정국운영이 긴요한 시기임을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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