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대미·대북관에 우려 목소리 높아
노 당선자 대미·대북관에 우려 목소리 높아
  • 미래한국
  • 승인 2003.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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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위협하에서 촉발된 반미감정은 대한민국 안보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다. 사진은 21일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 /이승재 기자 fotolsj@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집권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안보분야이다. 노 당선자는 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쟁점인 북핵(北核)과 반미(反美)문제 해결에 있어 각각 ‘대화를 통한 해결’과 ‘대등하고 수평적 한·미관계’의 원칙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벼랑끝 전략(brinkmanship)이 한계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노 당선자의 기존 대미·대북관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런 현실변화를 인식하듯 27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원들 추방과 핵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의 가동을 결정하자 노 당선자는 북한 핵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미시위에 대해서도 노 당선자는 반미감정을 방관 내지 사실상 선동해왔던 기존의 입장을 변경, 28일 여중생 사망사건 부모 및 범국민대책위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제 촛불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당선자의 대미·대북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982년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의 공동변론을 맡았고 주한미군 철수 입장에 동조하기도 했던 노 당선자의 대미관은 얼마전 유세과정에서도 “반미 좀 하면 어떠냐” “미국에 굽실거리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지속해왔다. 미군 무죄평결 이후 반미감정이 격화되는 과정에서도 “한·미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반미시위에 힘을 실어줬다. 상호주의를 배제한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노 당선자의 대북관도 우려를 주는 부분이다. 노 당선자는 “경제제재 등 북한에 대한 압력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며 이는 전쟁불사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도 ‘시장경제 및 정경분리’라는 현 정부의 기본입장을 뛰어넘어 “경영주체를 국가로 바꿔서라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분단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체제 수호기능을 해 온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노 당선자는 ‘폐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02년 3월 춘천 TV토론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반민주 악법이며 문명사회의 수치이고 전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미·대북관과 함께 노 당선자의 통일후 국가체제에 대한 견해는 모호하다.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있던 ‘나의 통일관’이라는 글에서 “통일 이후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야한다는 등의 소모적인 체제논쟁은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김의곤 교수(정치학)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쌍방주의와 신뢰구축이 전제된 대북포용정책이 이행돼야 한다”면서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 당선자의 대미·대북접근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필리핀 미군철수로 필리핀 위기직면실질(實質)보다 명분(名分)에 얽매인 지도자의 결단이 부른 참화(慘禍)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1992년 필리핀에서도 민족주의적 명분론을 내세운 아키노 대통령의 미군철수요구로 그녀의 조국은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야 했다. 1986년 민족주의 좌파세력을 지지기반으로 집권한 아키노 정부는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의 사용료인상을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 30년간 미군들에 의해 자주권을 손상당했다고 생각한 필리핀 시민들 역시 마닐라 주재 미국대사관 앞에 모여 미군철수를 요구했고 실제로 미군철수는 1992년 신속하게 집행됐다. 그러나 미군철수가 가져온 결과는 심각했다. 국내경제의 혼란과 국내정치의 불안을 가져왔고 외국기업의 투자가 중단됐으며 그후에는 불황과 정쟁에 시달려야 했다. 급기야 2001년 11월 아로요 대통령은 직접 워싱턴에 가 미군의 필리핀 재주둔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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