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견제 통해 변화의 정치 지원해야
새 대통령 견제 통해 변화의 정치 지원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03.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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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변화의지, 한국사회 경직성 풀 활력소 기대
▲ ◇‘사회적 약자들이 삶다운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 당선자의 집권으로 한국사회 경직성을 풀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
노무현 16대 대통령당선자에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지휘권이 맡겨졌다. 권력의 변방을 맴돌던 노 당선자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는 것은 실로 혁명적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 주류층(主?層)은 권력에 소외됐던 비(非)주류층에 의해 합법적 패배를 맛봐야 했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집권은 새로운 정치를 예견하고 있다.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노동자와 농민, 20대와 30대 등 한국사회 기득권을 갖지 못했던 계층이 새 정부의 지지기반으로 부각됐고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노 당선자는 ‘사회적 약자들이 삶다운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노 당선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특권계층이 반칙으로 서민들을 소외시키고 자신들만이 차별적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고 파악했다.그래서 힘없는 자들의 ‘사회연대’를 통해 특권계층이 조장하는 분열을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강자(强者)’보다는 ‘약자(弱者)’에 대한 노 당선자의 관심은 ‘성장(成長)’이전에 ‘분배(分配)’라는 국가전략을 전개시킬 전망이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노 당선자의 ‘변화’ 의지가 한국사회의 경직을 이완시켜 줄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대 반(半), 우려 반(半)의 새정부 출범그러나 노무현 당선자의 ‘변화’라는 비전에 대해 불안감을 표현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특히 2003년 한반도위기설의 현실화로 기대만큼이나 많은 우려가 노 당선자에게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노 당선자는 대북 유화정책하에서 비롯된 북한의 안보위협에 직면해 기존의 유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선거기간 내내 증폭돼온 반미감정의 자제 대신 이를 방관 내지는 조장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건국후 반세기, 주류층이 이뤄놓은 대한민국의 모습들이 ‘변화’라는 모토 아래 일방적 공박(攻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야당, 언론, 시민단체 견제기능 활성화돼야국민이 선택한 새 대통령이 잘 돼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비단 노 당선자쪽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의 견제기능, 언론의 비판기능 그리고 시민단체의 압력기능 등 성공적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기능들이 있다. 이 중에서도 구태정치의 온상으로 비판받아온 국회기능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경기대 김덕중 교수(정치학)는 “야당이 여당에 대한 견제기능에 충실할 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면서 “새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으로 합리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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